[이인제의 국민메시지] (205) 이제 그 부질없는 증거타령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인제의 국민메시지] (205) 이제 그 부질없는 증거타령을 하지 말아야 한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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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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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이 또 검찰에 출석했다. 바로 3일 전 검찰에 나가 하루 종일 수사를 받고 조서에 서명날인만 했으면 오늘 출석은 불필요했다. 그러나 그는 조서가 부실하다며 일방적으로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퇴장해 버렸다.

검찰은 컴퓨터로 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왜곡된 진술, 누락된 진술, 틀린 진술을 지적하면, 검사가 이를 수정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재명은 덮어놓고 부실하다며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진술거부권은 보장되지만, 서명거부권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재명때문에 3일 전 검찰조사는 헛수고가 되었다.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오늘 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재명은 또 서명날인을 거부할지 지켜볼 일이다. 명색이 야당대표로서 사정중추기관인 검찰을 이렇게 갖고 놀아서야 되겠는가!

그는 출두하면서 쌍방울의 대북사업과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아무 증거도 없이 검찰이 정치탄압을 한다고 비난한다. 대북사업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가 말하는 증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문제가 된 대북사업은 경기도가 북에 스마트 팜을 지어주고 이재명이 평양을 방문하는 일이다. 그 일 때문에 이재명의 초청으로 평양대표단이 경기도를 방문하고 이재명을 만났다. 이재명의 대북사업을 전담하는 평화부지사가 이화영이다.

그 이화영이 쌍방울회장 김성태를 데리고 중국에서 북측인사들을 만났다. 김성태는 이화영의 요청을 받고 스마트 팜 건설비 500만 달러, 이재명 방북비용 300만 달러, 도합 800만 달러를 북측에 건넸다.

사안이 이렇게 명백한데 그는 자신이 추진하는 대북사업을 쌍방울의 대북사업이라고 강변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을 그는 모르는 걸까? 김성태는 이재명이 북에 한 약속을 대신 이행한 사람일 뿐이다.

이재명은 증거가 없다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김성태가 북측에 800만 달러를 건넨 사실은 움직일 수 없다. 이화영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지만, 그의 요청으로 김성태가 북측에 돈을 건넨 것은 김성태등의 진술로 증명된다. 또 김성태는 이화영이 전화를 바꿔주어 이재명과 통화했다고 진술한다.

이재명은 이화영이 자신에게 아무 보고도 없이 김성태와 일을 추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빠져나가려 한다. 이게 될 말인가? 그 중대한 사안을 이재명이 임명한 이화영이 도지사 이재명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채 무슨 수로 추진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재명은 바보이거나 유령이어야 한다.

증거에는 물증과 인증이 있다. 사건 관계자의 진술은 직접증거로서 물증과 같은 비중을 갖는다. 이제 그 부질없는 증거타령을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에 의해 확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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