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가짜뉴스로 선거개입 정황.."네이버 퇴출 수순"
뉴스타파, 가짜뉴스로 선거개입 정황.."네이버 퇴출 수순"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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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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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뉴스타파 유튜브 캡쳐

뉴스타파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의혹이 불거진 김만배 씨 인터뷰를 짜집기 보도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한 정황이 발견된 뉴스타파에 대해서 "언론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과 함께 "공론의 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10일 현재 '허위' 의혹이 불거진 김만배 씨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에 해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상태이며, 뉴스타파의 해명을 들어보고 콘텐츠 제휴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제휴평가위원회는 문제를 일으킨 언론사에게 메일을 보내 해명을 요구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퇴출을 위한 심사를 해서 해당 매체와 제휴를 끊는다.

특히 네이버는 최근 수년간 5.18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심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식으로 제휴 매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바 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포털제휴평가위원회가 사실상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뉴스타파의 포털 뉴스 계약해지 절차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내부 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가짜뉴스 유포에 책임이 있다는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뉴스타파를 퇴출시키고 비정상적인 언론에 경각심을 주려 할 것" 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퇴출 결정은 생각보다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타파를 퇴출시키지 않고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할 경우,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자체의 존폐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는 지난 2018년부터 뉴스타파와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고 있으며,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보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한편 네이버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 (뉴스타파의 퇴출 관련)당장 정해진 절차나 이런 건 없고요 현재로선 '이야기 해보자' 정도라고 보시면…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실제로 계약 해지가 이뤄진 경우도 있긴 한데." 라고 말했다. 또한 카카오 역시 뉴스타파 측에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는 가짜뉴스를 그대로 방치해서 최상위에 노출 시켰다는 의혹과 함께, 조회수 조작을 방치해서 가짜뉴스가 전국민에게 퍼지도록 하는 유통 경로를 담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역시 취임 첫 일성으로 포털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타파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포털 서비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감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편 뉴스타파가 언론사로 등록돼 있는 서울시도 이번 사안이 신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나선 상태다. 

신문법 22조는 언론의 보도 내용이 발행목적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이 발행 정지를 명령하거나 법원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서울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단 이 경우 뉴스타파는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으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뉴스타파의 가처분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신문 등록이 취소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스타파에 대한 불이익 처분 이외에도, 뉴스타파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그대로 인용했거나 심지어 허위 인터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뉴스를 내보냈던 jtbc는 경우에 따라 종편 재심사 등에서 탈락될 것으로 보는 이도 있다.

이밖에 MBC와 KBS, YTN등 뉴스타파의 가짜뉴스를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방송하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쳤던 공영방송들 역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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