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에 커다란 돌덩어리가 하나 들어앉은 느낌이다.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고 어쩌면 이럴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 화도 난다.

부정선거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들은 더이상 반복하기도 민망하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인 선거가 이상하다고 3년이 넘도록 아우성인데 어쩌면 이렇게 모두들 입들을 닫고 있는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때로는 나자신이 무슨 잘못된 생각이나 심각한 오류에 빠진 것은 아닌지 틈틈히 돌아보고 곰곰히 생각도 해본다. 엄격한 객관화를 위해서 선관위가 내놓는 설명과 해명들도 챙겨 살펴보았다. 아무리 되돌아보고 다시 살펴 보아도, 부정선거의 정황과 증거물들이 주는 팩트와 현실은 너무도 명징하고 합리적인데 반하여 그 반대편과 선관위에서 내놓는 주장들은 궁색하기 짝이 없고 논리에 맞지도 않는다.

부정선거 이쓔를 들여다보기 전에 버려야 할 선입견이 몇 개 있다.

첫째는 국가기관에 대한 막연한 신뢰이다. 헌법기관인데, 설마 중앙 선관위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릴까 하는 생각에 발목이 잡히면 더 이상의 진전이 힘들다. 그것이 국가기관, 나아가서 헌법기관이라 할지라도 그곳의 중요한 보직 구성원들이 지난 몇 십년동안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인적 성향으로 충원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들여다 볼 필요는 없는 것일까? 지난 몇십년동안 산으로 올라가도 너무 올라가버린 5.18, 게다가 특별법으로 우상화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5.18 특례로 정부조직에 촘촘히 자리를 잡은 특정 지역 인사들의 비중을 감안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갖는게 큰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 ?

국가기관, 헌법기관 나아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은 지난 몇십년간 알게모르게 형성되어왔고 작금에 벌어지는 이런저런 사태들과 대통령이 바뀌어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정부 조직과 관료들이 그 방증들중 하나 아닐까 ?

둘째로 벗어던져야 할 구태의연한 생각은 부정선거 실행에 많은 인원의 동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아날로그적 사고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개표현장과는 별개로 선관위가 일찌감치 설정해 놓은 개표결과치를 그대로 방송국에 통보해주고, 그걸로 선거가 종료되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잡아내고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 ? 각 정당의 참관인? 선거 감시? 개표 현장에 가본 사람들은 나름 짐작이 갈 것이다. 고속으로 돌아가는 전자개표기와 함께 매우 복잡하고 어수선한 현장 상황을 감안하면 그 안에서 과연 철저한 개표감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결국 선관위 서버 조작은 극소수의 인원만 있으면 된다.

부정선거 이쓔에는 실물 투표지들과 관련한 아날로그적 실체들도 있는데 이 또한 극소수의 손발만 움직여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 소수의 작업으로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비례대표 재검표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유조차도 없이 황급히 도망간 민유숙 대법관과, 재검표 때마다 등장하는 낱장 프린터 출력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요상한 사전투표지들은 제한된 인원이 동원된 방증이다. 소수의 제한된 인원으로 급하게 재검표 일정에 맞추어 준비하다보니 생긴 증거물들이라고 추론해보는게 터무니없는 망상일까?

이 두 개의 커다란 장애물만 걷어내어도 부정선거에 대한 시각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도 굳게 입을 다문 언론, 꿈쩍도 안하는 수사권력의 현실이 이제는 신기하기조차 하다.

과연 이런 사실들이 전혀 뉴스거리가 되지않는 별 것 아닌 사소한 사안들인가?

그걸 밝히는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야하는 것 아닌가?

현실이 답답하니 상상을 해본다.

내가 만약 검사라면, 우선은 4.15 총선 직후 통계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신 그 통계학자를 찾아가서, 동전 천 개를 던져서 일제히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대수의 법칙이 무었인지, 사전투표에서 똑같은 비율로 당일 투표와는 다른 개표 수치가 일제히 나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차근 차근 들어볼 것이다. 물론,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니까 그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도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볼 것이다.

내가 만약 검사라면 4.15 총선 후, 선관위는 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페기하고 사본으로 보관하게 된 것인지 자초지종을 알아볼 것이다. 그들의 설명이 합리적이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인지 정말 마음을 비우고 객관적으로 들어볼 것이다. 그것이 담당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이었는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캐물어 볼 것이다. 선관위에 가면 또 알아볼 것이 있다. 사전투표제도, 전자개표기, QR 코드의 도입이 언제 누구의 제안으로 어떤 배경하에 왜 시작되었는지 매우 궁금하다. 아울러, 선관위가 단순한 투표지 분류계수기라고 주장하는 전자개표기에 대해서도 IT 전문가 여럿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관위 서버에 지난 몇 년간 무슨일이 일어났었는지 철저한 포렌식을 국과수에 의뢰할 것이다.

내가 만약 경찰이라면 재검표장에서 나타난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등의 기이한 투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런게 나올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선관위의 설명도 함께 들어볼 것이다. 양쪽 모두의 이야기를 공정하게 아무 편견없이 들어보면 누구의 주장이 합당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판단이 될 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검표장에서 일했던 법원 직원들을 여러명 불러 재검표 당시의 상황도 소상히 알아보고,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로부터도 신권 다발같은 빳빳한 투표지 묶음이 무엇인지 소상히 내용을 청취해 볼 것이다. 개표현장에서 그것을 목도하고 부정선거를 확신하게 되었다는 황교안 부방대 대표도 만나 볼 것이고, 내친김에 3년 넘게 ‘광인’의 멸시를 받아내면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민경욱 국투본 대표도 꼭 만나볼 것이다.

내가 만약 경찰이라면, 일장기처럼 벌겋게 뭉개진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천 장 넘게 찍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그 투표관리관을 만나 볼 것이다. 인쇄업자, 제지회사 기술자등도 만나서 기이한 사전투표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견도 청취해 볼 것이다. 프린터 제조사의 기술 담당자도 만나서 과연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기이한 투표지들이 낱장으로 출력되는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지 알아볼 것이다.

내가 만일 법조인이라면 조재연, 천대엽등에게 7.28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에 대하여 따져 물을 것이다. 일체의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 판결문 문장 하나하나, 그 논리의 기반에 대하여 내 나름의 상식과 대비하여 공개토론이라도 해보자고 제안할 것이다.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이해가 안되는 내용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따져 물을 것이고, 그들이 원한다면 물론 그들에게도 소상히 설명할 기회도 줄 것이다.

내가 만일 담당 대법관이었다면 나는 이렇게 판결했을 것이다.

‘재검표에서 발견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투표지의 규모가 단순한 선거사무 착오와 실수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허용 오차를 크게 벗어난 상황이고, 이미지 원본파일의 폐기나 이상 투표지 출현에 대한 피고(선관위)의 해명은 매우 궁색하고 급조된 인식을 주고 있다. 이에, 해당 선거구에 대한 선거무효를 판결한다.’ 가장 상식적으로 간결히 판결하면 될 일을, 그들은 뚜렷한 증거들과 증인들은 모르는척 눈을 감은 채, 이미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걱정하고 범인을 잡아오라는 어이없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또, 내가 만일 검찰 수사관이라면, 나는 양정철, 조해주… 이런 사람들을 파헤쳐 보고싶다. 4.15 총선 전후의 그들의 행적을 뒤져보고 싶다. 내가 만일 유력 일간지의 기자라면 공병호 박사를 인터뷰할 것이다. 왜 ‘도둑놈’ 씨리즈의 저작물을 발간하면서 그의 유튜브에서 그렇게 울분을 토로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만약에 공박사의 주장이 헛된 것으로 들어나면 감옥에 갈 용의가 있냐고도 다짐을 받아둘 것이다. 이봉규박사도 만나볼 것이다. 4.15 총선 직후 열심히 부정선거를 다루다가 요즘은 도통 언급을 안하는 강용석 변호사의 요즘 속내도 궁금하다. 법무부 장관과 신임 대법원장에게 이런 질문도 던져 볼 것이다. 다툼의 이해 당사자인 대법관이 선거무효소송의 재판관인 현행 모순적 선거소송 제도에 대한 의견이 무엇이냐고.

내가 만약 대통령이나 검찰총장과 속내를 터놓고 편하게 사담을 나눌 수 있는 막역한 친구사이라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친구야,용기를 갖고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그 결과물이 가져올 격랑과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마라. 격랑과 폭풍우가 지나면 밝은 햇빛과 순풍이 함께 노를 저어줄 것이다. 그게 만약 부정선거가 아니면 그 후유증을 어떻게 할 거냐고 ? 그걸 왜 두려워하는가? 가장 중요한 사안을 명명백백히 시비를 가려준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중요한 결과물일 뿐이다. 그때는나를 포함해서 부정선거 외치던 모든 사람들은 입닫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야겠지...

이런 저런 상상속을 헤매이다 현실로 돌아오면, 나는 검사도 경찰도 판사도 기자도 아닌 그냥 필부일 뿐이고, 다시금 답답한 뉴스들이 내 주변에 나댄다.

여당의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이 위험하단다. 무슨 무슨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란다. 그래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로 가야한다고 아우성 친다. 내년도 선거에서 참패하면 기자님들은 또 신나게 이런 기사를 올릴 것이다. “민심을 제대로 모르고 부정선거 떠들다가 폭망한 여당.”

답답할 뿐이다. 부정선거가 정말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아보려는 노력은 집권 여당에 1 도 없다. 이런 상황이니 하물며, 친중주사파 공산 세력들의 선거를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고 그들이 선거를 여하히 조작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작은 상상력이라도 가져보라고 외치는 것조차 맥이 빠질 뿐이다. 건국이래로 부단히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지난 몇십년동안 선거조작에 심혈을 기울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전혀 못하는 걸까? 선관위 서버에대한 북한 해킹 문제는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일까? 뭐 하나 시원하게 밝혀지는 것은 없다.

부정선거 문제는 엄청난 연구나 학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진영이나 이념의 문제도 아니다. 전체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가 최상의 국가체제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제정신 박힌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매우 합리적 의심과 걱정을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 아닌가?

현대 자유 민주주의를 가능케하는 기초가 “선거”라면, 거기에는 일체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되고, 완벽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현재로서는 그 무엇보다도 긴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 부정선거 이쓔들에 대한 과감한 수사가 필요하다. 만약에 수사를 둘러싼 그 과정과 결과물이 버겁고 두렵다면 최소한 다음의 두가지라도 화급히 행야여야 한다.

-사전투표제, QR코드 투표지는 사라져야 한다.

-당일투표, 투표후 즉시 현장에서 수개표 하여야 한다.

간단하고 쉬운 일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 때는 다 그 이유가 있다. 어렵고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다시금 단순하고 명명백백 담백하게 바꾸어 놓는 일을 야바위꾼들은 싫어한다.

 

필자 소개: 

칼 윤  (Carl Yoon) 

사업가  

미국 아틀란타 거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적극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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