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소속 특위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져 ‘제 식구 감싸기’ ‘코인 방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에 대해선 제명보다 수위가 낮은 출석 정지 등이 논의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투명하다. 김 의원은 별일 없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게 됐다.

소위는 국민의힘 의원 3명, 민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고, 제명안이 가결되려면 4표 이상이 필요하다. 무기명 표결이지만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내 논의 결과)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의견, 다른 중대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선 제명을 하지 않고 있고, 정치인으로 (김 의원이)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김 의원에 대한 동정 여론이 확산하면서 제명안 처리가 불발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와 제명 부결에 대해 미리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예견해 여야 합의로 김남국 제명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고 제안했었다”고 했다.

이날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김 의원은 남은 9개월여의 임기를 지키게 됐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제명안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다. 제명 다음 낮은 수위의 징계는 ‘30일 이내 출석 정지’다. 여야는 이 안을 두고 다시 표결할지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징계안은 장기 표류하다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 47건 중 실제 처리된 것은 사실상 없다. 윤리심사자문위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에 대해서도 제명을 권고한 바 있지만 실제 제명된 의원 역시 없다. 

이번 제명안 부결을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론이 나온다.

"김남국 제명 부결 뒤엔 이재명…'내로남불' 면치 못 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30일) 징계안(제명)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부결된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자리잡고 있다고 확신했다. 또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1소위 위원 3명 전원이 제명안에 반대표를 던져 3대3 동수로 부결된 것을 두고 "내로남불"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의원 징계안 부결' 배경과 관련해 이 대표의 입장과 관련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 지도부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결정이라고 본다. 당 지도부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래도 (김 의원이) 불출마까지 한다 했는데 우리가 가결해서 제명하는 건 심하지 않냐, 지금까지 김영삼 말고는 제명한 적이 없는데 우리 손으로 그 역사를 새로 쓴다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으냐는 동정론은 이해된다"고 했다. 다만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당이 나서서 그런 결정을 하는 건 아니었다,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도 많이 있다"며 "따라서 본회의에서 의원들 양심에 따라서 표결하도록 맡겨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을 잘 설득한 것을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그것은 정치력이 아니라 민주당을 망가뜨리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민심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여기에 맞서거나 저항할 필요가 없었다"며 "만약 김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으면 거기가 수백억을 했다면 우리가 이거(설득)를 안 했을까"라고 따졌다.

이어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는가, 국민들이 모르겠는가"면서 "지금 내로남불 때문에 민주당이 위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민주당 정신 못 차린다'는 이 얘기를 왜 또 들어야 하나. 이게 어떻게 정치력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명계 중진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신 못 차린 민주당의 민낯”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썼다.

한 재선 의원은 “국민들은 총선 불출마가 어떤 반성이나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편이더라도 일벌백계하는 게 내로남불 오명에서 벗어나는 시작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김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 등 제대로 사과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번 코인 사태를 대하는 민주당의 면면에서 지도부가 김 의원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쳤다”며 “온정주의와 도덕성 실종"이라고 비난했다.

야권인 정의당도 "민주당의 코인 방탄"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코인 먹튀 길'을 열어 준 셈"이라며 "국민 우롱이 아닐 수 없다. 정의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여권에선 민주당의 짜인 각본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핑계 삼아 기다렸다는 듯 표결 연기를 주장할 때부터 면죄부를 주려 했던 민주당"이라며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 의원을 복당시키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결국 김 의원 징계안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짠 각본대로 '김남국 구하기'였다"며 "이런 김 의원을 오늘 민주당이 구제한 것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이자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과 위선·가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자살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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