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전 대통령 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다. 7월 28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야당의 전례 없는 대공세 속에 국회 청문회를 치른 후 지명 28일 만에 제6기 방통위원회 시대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하마평이 돌 때부터 청문회에 이르기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좌파 성향 언론·언론단체·노조·시민단체·학계로부터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장악 및 언론탄압의 장본인’, ‘언론장악 기술자’, ‘자녀 학교폭력 의혹 당사자’ 등으로 매도되며 파상 공격을 당했다.

이 위원장에 대해 ‘죽기살기식 반대’에 나섰던 이들 세력의 인신공격성·모욕성 공세는 대부분 실체나 없거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청문회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후보자와 관련 정부 기관들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위원장 부적격’ 내용을 담은 자체 청문보고서를 만들어 지난 24일 대통령실에 전달을 시도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결국, 갈 길 바쁜 방송통신위원회 사정을 잘 아는 윤 대통령은 여야합의 공식 청문보고서 없이 이 위원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2008년 방통위 출범 이래 최악의 홍역을 치른 끝에 어렵게 취임하는 이 위원장에 대해 언론 비평 시민단체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환영 입장을 밝힌다. 그간 축적한 능력과 경륜, 철학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산적한 현안 과제 해결을 잘 주도해 주기 바란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3년간 불법과 횡포를 일삼았던 제5기 방통위원회는 한상혁 전임 방통위원장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난 5월 말 윤 대통령에 의해 면직되고, 앞서 다른 방통위 간부들도 관련 혐의로 구속되면서 기능이 수개월째 마비되고 있다.

공영방송들의 좌편향 행보가 전임 문재인 정권 5년은 물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넘은 지금까지 7년째 이어지고, 글로벌 미디어 전쟁이 날로 격화하는 마당에 국가의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를 관장하는 방통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취임 즉시 방통위의 조직 정상화에 착수하고 중대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최근 많은 학자와 방송 종사자들은 한국이 선진국들과 비교해 너무 많은 공영방송사를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개발도상국 시절 방송에 투자할 대규모 자금을 민간이 부담하기 어렵고, 방송사가 국민을 계몽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공영방송사들의 역할은 21세기 들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의 미디어 상황과 더는 맞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제는 재해·재난 보도 등 공익 사안을 다루는 방송만 공영으로 남기고 나머지 방송은 과감하게 민영화해 자율 경쟁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방송계 안팎의 중론이다. 마침 이 위원장도 앞서 청문회 인사말 등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재정립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을 촉구한다. 일부 공영방송의 민영화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포털 뉴스 알고리즘 편집의 편향성 논란 해소, 가짜뉴스 등 불법 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및 관련 법 제도 개선,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 구축 등도 중차대한 정책적 약속인 만큼 취임 즉시 구체적 계획을 세워 ‘이동관호(號)’ 제6기 방통위의 임기 3년 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 주기를 당부한다.

이런 일련의 정책 실행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방해 또한 만만치 않으리라고 우려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야당과 좌파 세력은 이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흔들기’ 성격의 무차별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동관 위원장이 이끄는 방통위 출범으로 그간 사유화한 공영방송 권력을 빼앗기는 게 싫고, 자신들이 과거 저지른 불법행위와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상황이 두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위원장은 확고한 원칙과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모든 공사(公私) 행동에서 신중을 기해 이들 세력에 공격의 빌미를 아예 주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연대는 이 위원장이 아직도 후진성이 남아있는 한국의 방송·통신 산업을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성과를 올려 퇴임할 때 국민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방통위를 떠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년 8월 25일

미디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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