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해 최혜국(MFN) 대우를 골자로 한 '항구적·정상적 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첨단기술 분야에 한정된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수준을 넘어 대(對)중국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화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서 냉전이 한창이던 1974년부터 미국은 주로 옛 소련권 국가들과 중국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인권, 노동, 환경 상황 등을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만 MFN 대우를 허용하는 잭슨-배닉법을 운용하다가,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을 그 대상에서 뺐다.

미국은 중국을 다른 WTO 회원국과 동일하게 대우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서 사실상 차별을 받지 않고 고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의회는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PNTR 지위를 박탈한 바 있다. 이젠 중국의 PNTR 지위도 빼앗아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온다.

PNTR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최혜국 관세를 적용받는 관계를 말한다.

PNTR이 폐지되면 해당 국가의 최혜국 지위가 박탈되고, 해당국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의 토대가 마련된다.

공화당 대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달 31일 중국에 대한 무역 특혜를 폐지하고 미국 기업이 중국과 핵심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10대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중국의 PNTR 지위 박탈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크게 올려 중국의 대미 수출에 타격을 주자고 주장했다.

앞서 미 공화당의 존 바라소 상원의원(와이오밍)은 지난 3월 23일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중국에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연장,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려 할 경우 이들 은행에 파견한 미국 대표가 반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바라소 의원은 "중국이 대출 자격 기준을 넘어선 2016년 이후에도 세계은행은 96억 달러(약 12조8천억원) 규모의 중국 프로젝트를 승인했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같은 기간 106억 달러(약 14조2천억원)의 대출 등을 제공했다"면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인 중국이 미국 납세자들이 주로 지원하는 다자간 개발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미주리)도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 대한 MFN 대우 중단을 요구하는 법안을 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 통상계획'이란 제목의 동영상에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4개년 계획을 세워 전자제품부터 철강, 의약품까지 필수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도 작년 11월 보고서에서 1999년 체결한 미·중 시장접근협정을 중국이 준수하고 있는지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한 뒤 중국이 준수하지 않는다면 PNTR 지위 박탈 법안을 추진하라고 의회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미 의회 민주당과 바이든 미 행정부 내에선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중 수출 역시 차질을 빚는 등 그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과 수입을 합한 미·중 양국 교역액은 6천906억 달러(약 923조원)로, 이전의 최대치였던 2018년 6천615억달러(약 884조원)를 넘겼다.

작년 미국의 대중국 상품 수출액은 1천538억 달러(약 206조원)로 역대 최대치였고, 수입액은 5천368억 달러(약 717조원)로 2018년의 최대치보다는 다소 작았다.

미국은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해 작년에 중국과의 무역에서 3천829억 달러(약 512조원)의 적자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미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의 후폭풍을 우려한다.

그렇지만 미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때부터 설정한 2천억 달러(약 267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디리스킹 차원의 첨단 기술 제재와 더불어 첨단반도체·양자 컴퓨팅·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 상태다.

블룸버그는 현재로선 중국에 대해 PNTR 지위 박탈을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년 대선 후보들 중심의 PNTR 박탈 추진 움직임이 미·중 무역 갈등을 증폭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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