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재정건전성을 지키되 약자 복지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편성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약자 복지 강화에 대해 "가장 어려운 분을 가장 두텁게 지원하도록 생계급여와 그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돌봄서비스 확대와 중증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 지원 강화, 저소득 아동 등 취약계층 자립 기반 확충 방침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성과창출형, 도전형으로 전환해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고 첨단산업 투자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확대 등 양육가구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유턴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수해대응체계 고도화와 '묻지마 범죄'·마약 대응 역량 강화 등으로 국가 본질기능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올해 세제개편안과 함께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접어드는 해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재정건전성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세계적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과감한 투자 지원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국민에 힘이 되는 민생 예산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 국민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를 지키는 데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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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