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KBS공투위는 22일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하여 자사의 관점에서만 편향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의철 사장의 조속한 해임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특히 KBS뉴스9는 지속적으로 '방송장악'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일방적으로 자사 위주의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 라면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이러한 편파보도 만으로도 현 김의철 사장은 해임되어 마땅하다" 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지속적인 자사 관점 편향 보도만으로도 김의철은 당장 해임돼야 합니다.

   

어제(21일) <KBS뉴스9>. 그동안 지겹도록 들어왔던 내용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방송장악' 프레임입니다. "공영방송 전현직 이사들 "공영방송 장악 중단" 촉구"라는 타이틀의 이 보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의 권태선 전 이사장을 해임한 내용을 전하면서 권태선, 남영진 두 공영방송 전 이사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합니다.

     

<KBS뉴스9>은 "방문진 이사진을 교체해서 MBC를 장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방문진에 관련하여서 긁어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긁어모은 것인데 방통위에서도 검증도 하지 않은채..."라는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의 주장을 전합니다. 권태선 이사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입니다. 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가는 그가 주장한대로 법적 다툼의 결과를 보면 알 것입니다.

     

<KBS뉴스9>은 정작 그가 2018년 1월 8일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하면서 "긁어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긁어모"아 해임안을 제출했다는 점은 모른척합니다. 그렇게 긁어모았는데도 단 한 개의 해임사유도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위법하다고 대법원까지 인정한 사실 역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공영방송 이사에 앉힌 뒤 사장들을 교체해 친정부 일변도의 공영방송을 획책하고 있"다는 권태선 씨의 우려를 전합니다.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2018년 권태선 씨가 했던 행위에 적용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말이지만 KBS뉴스9은 그런 모순을 감춥니다.

     

<KBS뉴스9>은 또 "공영방송 형해화 기도에도 강한 우려를 표시"한다는 남영진 이사의 주장도 전합니다. 특히 어떤 근거도 없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재벌 특혜와 공영방송 해체로 이어져 미디어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남 전 이사의 일방적 주장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받고 있는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나 미래방송센터 종료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경영평가보고서 조작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소개도 없습니다.

     

21일 리포트는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이라는 시리즈 보도물의 일부입니다. <KBS뉴스9>은 6월 5일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법령 개정을 권고한 후 지금까지 49개의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리포트를 보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두 개의 리포트를 제외한 47개의 리포트는 모두 일방적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하는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전한 리포트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는 심각한 방송의 사유화입니다. KBS의 직원은 누구나 수신료 통합징수에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신료 징수에 관해서는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비율도 적지 않습니다. KBS가 KBS의 경영진 혹은 KBS 직원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임을 감안하면, 수신료 분리징수와 같이 여론이 첨예하게 나눠지는 사안에 대해서 KBS는 양쪽의 견해를 공정하게 다뤄야 합니다. KBS에 관한 사안이기에 더더욱 객관적 기준을 내세우고 보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주장의 설득력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의철과 KBS 보도본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KBS뉴스의 보도가 자신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도 되는 것처럼 마음껏 KBS만의 주장을 내세우고, 그와 다른 생각은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방송의 사유화입니다. 얼마나 방송의 사유화가 심한지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해 KBS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미디어오늘조차도 KBS가 지난 6월 5일 <KBS뉴스9>을 5꼭지의 수신료 관련 보도로 도배한 것을 두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 보도에 '뉴스 사유화' 논란 일"고 있다고 보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KBS의 경영진은 국민과 정부로부터 국가기간방송을 선량하게 관리할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국민과 국가의 자산인 방송과 전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것은 머슴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주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김의철과 그 일당들이 하는 짓이 정확히 주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머슴의 모습입니다.

     

KBS 직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글을 쓰는 우리도 수신료가 통합징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의 뉴스가 우리의 소망을 국민들에게 선전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이런 명백하고 근본적인 원칙조차 우리가 합의할 수 없다면 KBS의 존재가치와 뉴스의 객관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우리가 공유할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도 김의철과 그 일당의 행동에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는 이미 6월부터 지적됐던 일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4항은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법 제6조 1항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의철과 그 일당은 이런 지적에도 오히려 자사 편향보도를 확대하고 내용적으로도 더욱 노골적으로 편향성을 더해왔습니다. 이는 김의철에게 KBS가 공적 자산이라는 인식이 아예 없을뿐더러, 그런 지적을 하더라도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못된 버릇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남는 것은 결국 이 결론뿐입니다. 공사는 국가기간방송사로서(방송법 제43조 제1항, 제5항),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의철은 방송법에 규정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국가기간방송사의 공적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해 지속적으로 자사 관점의 편향보도를 일삼은 행위만으로 김의철은 당장 해임돼야 합니다. 김의철의 해임 사유는 차고도 넘치지만, 방송의 사유화만큼 KBS 경영진으로서의 몰상식과 자질 부족을 드러내는 사례도 없을 것입니다. 새KBS공투위는 이 문제를 방송통신심위원회에 고발하고, 김의철의 방송사유화 내역을 김의철의 해임 사유로 제시하며 이를 이사회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이하는 지난 6월 5일부터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KBS뉴스9>에서 방송한 자사 관련 보도 내역입니다.

     

6월 5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대통령실 "수신료 분리징수 법령 개정 권고" (중립)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의 근간 훼손] (분리징수 반대편향)

6월 7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야당 "수신료 무기로 보도 통제" ... 여당 "국민 요구" (반대 편향)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수신료는 특별부담금 "공적책무 위해 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 (반대 편향)

-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KBS 사장 내일 기자회견 (중립)

6월 8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하면 사퇴하겠다" (반대 편향)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대통령실 "분리징수는 별개" ... '온라인 투표'로 충분했나? (반대 편향)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수신료 변경 근거 합당한가...'공정성-경영능력-콘텐츠 경쟁력' (반대 편향)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재난방송 등 공적책무를 위한 수신료 제도 (반대 편향)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해외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나 축소? ... 사실은? (반대 편향)

6월 9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그때 그때 다른 정치권의 수신료 셈법(반대 편향)

6월 12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TV수신료 분리안 방통위서 모레 처리... 언론노조 "사회적 합의 거쳐야" (반대 편향)

6월 13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중요한 사회적 결정을 '홈페이지 여론 조사'로? (반대 편향)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KBS 시청자위-사회 원로 "수신료 분리 징수 철회" 촉구 (반대 편향)

6월 14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방통위, TV 수신료 분리징수 착수 ... "절차적 정당성 논란 유감" (반대 편향 - 타이틀)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숙려도 합의도 없었다 ... 9일 만에 일방통행 밀어붙이기 (반대 편향)

6월 15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공적책임 보장 논의는 외면 ... TV 수신료 분리만 서둘러 (반대 편향)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언론노조, 김효재-이상인 방통위원 공수처에 고발(반대 편향)

6월 16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개정안 입법 예고 ... 이례적으로 10일만 진행 (반대 편향)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공적 재원 기반 언론 중요" 57% ... 한국 뉴스 신뢰도는 하위 (반대 편향)

6월 19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언론4단체 "방송법 훼손하는 월권" ... EBS "공적 역할 후퇴" (반대 편향)

6월 20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프로파간다 매체" VS "공영방송 폄훼 유감" (중립, 내용상 반대 편향)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민언련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중단하라" (반대 편향)

6월 21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가처분 ... "개정 절차 위법했다" (반대 편향)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보고 누락-입법권 침해" ... 분리징수 추진 '절차상 하자' 지적 (반대 편향)

6월 22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국회 아닌 행정부가 왜 결정? 야4당 "국회 특위 설치" (반대 편향)

6월 23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영국 BBC-독일ZDF, 수신료 분리 징수 우려 표명(반대 편향)

6월 26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입법예고 오늘 종료 ... "공영방송 주인은 정권 아닌 국민" (반대 편향)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입법예고 기간 단축, 기본권 침해" ... KBS, 헌법소원 제기(반대 편향)

6월 27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입법예고 공개의견 90%가 수신료 분리 반대 ... 찬반 논리는? (반대 편향)

6월 28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야 4당, 방통위원장 직대 공수처 고발 ... "KBS 등 진술기회 필요" (반대 편향)

6월 30일

- 방송작가들 "TV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반대 편향)

7월 3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TV 수신료 안건 모레 강행 ... 한전 "비용-혼란 증가 우려" (반대 편향)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속도전'에 야당 '공론화위' 제안 ... 여당, '2TV 폐지' 압박 (반대 편향)

7월 4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안 내일 의결 ... 국회의장 "시행령 의존 우려" (반대 편향)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미디어 공공성 위기 ... 공영방송 재원 어떻게? (반대 편향)

7월 5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안 의결 ... '3인 체제'로 졸속 처리(반대 편향)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KBS "충분한 숙고 필요" ... "분리징수 사회적 혼란 우려" (반대 편향)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후속 이행 방안 없이 당장 시행? (반대 편향)

7월 6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수신료 체납' 사실상 방조 ... 헌재 판단도 무시한 방통위 (반대 편향)

7월 7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수신료 논의는 국회 역할" ...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발의(반대 편향)

7월 11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권고' 한 달 만에 ... 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 통과(중립, 내용상 반대 편향)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KBS "TV수신료 통합 징수 금지는 위헌" ... 내일 헌법소원 제기(반대 편향)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3개월 간 시스템 준비 기간" ... 갈등 혼란 불가피 (반대 편향)

7월 12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 "방송의 자유 침해" (반대 편향)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국민 선택권' 강조했지만, "외 국민 불편하게 하나" 지적 잇따라 (반대 편향)

7월 24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야4당 "언론 탄압 저지 위한 범국민적 대응 필요" (반대 편향)

7월 25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 방법 놓고 아파트마다 혼란 ... 예견된 졸속 시행 (반대 편향)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야4당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해야" (반대 편향)

8월 2일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KBS, 지난해 시청점유율 22.3%... 압도적 1위 (반대 편향)

8월 21일

- 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KBS 이사회는 여권 우위 재편 (중립, 내용상 반대 편향)

-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공영방송 전현직 이사들 "공영방송 장악 중단" 촉구 (반대 편향)

     

2023. 8. 22     

새로운 KBS를 위한 KBS 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