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놀랄 사법농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한 이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번에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 선고를 내린 박병곤 판사의 의도된 정치판결 역시 망가진 사법 시스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자신의 SNS에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그는 판사가 된 이후에도 좌파이념 편향을 드러낸 글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의 행적으로 미루어보면 그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의 자격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커녕 오히려 수사 대상으로 보입니다.

박병곤 판사는 최연소 민노당(통진당 전신) 당원이라고 자랑했었고, 고교시절엔 영통 지역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자랑했으며,

대학 시절 역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하여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백한 자입니다.

게다가 정진석 의원 사건의 재판을 맡게된 이후로는 SNS에 올린 문제의 글들을 삭제하고, 법조인대관에 올려져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도 삭제해달라는 등

주도면밀하게 자신의 지난 행적의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비겁함마저 드러냈습니다.

지하당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박판사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판사들을 대거 중용했습니다.

그들 중엔 '재판이 곧 정치'라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법원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 사법부는 이걸 오히려 망가뜨린 것이니,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고, 국기문란도 이런 국기문란이 없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은 자유민주주의를 해체시키려는 자들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 수사하십시오. 반드시 뿌리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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