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은 16일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하여되었다. "남영진 KBS이사장의 해임은 '정권의 방송장악'이 아니라 민노총에 장악된 '공영방송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언총은 이날 성명에서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이 확정되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8/14) 오전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동시에 의결했고,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남영진 이사장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이어 언총은 "방통위는 이와는 별도로 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 절차도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이제야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반가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KBS 남영진 이사장은 공영방송이 민노총 방송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방조하고 때로는 주도했고, 법인 카드를 멋대로 써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노총 출신의 경영진이 미래방송센터 건립을 무단으로 백지화해도 그저 입 다물고 쳐다보았으며, 정미정 EBS 이사는 TV 조선 재승인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에 들어가기로 한 결정도 정당하고 반가운 일이라면서 MBC 경영에 대한 감독 소홀, 안형준 사장의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을 방치한 것 등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 사실 권태선 이사장의 가장 큰 책임은 MBC를 대표적인 노영방송으로 방치한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언총은 특히 "공영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의 손에서 떼어내는 것을 우리는 ‘정권의 방송장악’이 아니라 ‘공영방송 정상화’하고 말한다면서 이미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들이 방송 장악의 전문가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난 2017-8년 KBS, MBC의 경영진을 몰아낸 행위들이 ‘방송장악 문건’에 기초해서 불법적으로 행해졌음은 법원도 인정한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언총은 또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 의결은 방송 독립과 방송 정상화를 위해 너무도 절실히 필요한 정당한 조치다. 너무 늦어서 아쉬움이 있을 뿐이다. 이후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가짜 뉴스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 가장 강력한 언론인 포털의 공정성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의 재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콘텐츠 산업과 유통망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염두에 둔 혁신의 그림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라면서 이런 시급하고 중요한 논의의 장에서 구태의연하고 후안무치한 방송장악 주장이 설 땅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아래는 언총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 보도자료

- 남영진 KBS이사장의 해임은 "정권의 방송장악"이 아니라 민노총에 장악된 "공영방송의 정상화"
-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염두에 둔 혁신의 큰 그림을 고민해야 할 때 민노총의 구태의연하고 후안무치한 방송장악 주장 의미없어.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은 정당하다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이 확정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8/14) 오전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동시에 의결했고,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남영진 이사장해임 건의안을 재가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와는 별도로 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 절차도 시작하기로 했다. 이제야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KBS 남영진 이사장은 공영방송이 민노총 방송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방조하고 때로는 주도했고, 법인 카드를 멋대로 써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노총 출신의 경영진이 미래방송센터 건립을 무단으로 백지화해도 그저 입 다물고 쳐다보았으며, 정미정 EBS 이사는 TV 조선 재승인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을 해임하지 않으면 누구를 해임한단 말인가. 공영방송의 이사가 그리 쉽고 만만한 자리였던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에 들어가기로 한 결정도 정당하고 반가운 일이다. MBC 경영에 대한 감독 소홀, 안형준 사장의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을 방치한 것 등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 사실 권태선 이사장의 가장 큰 책임은 MBC를 대표적인 노영방송으로 방치한 것에 있다. 또한 그는 2018년 1월 고대영 KBS사장 해임제청에 참여한 6명 이사중의 한명이다. 공영방송의 노영방송화에 관해서는 남다른 인연과 성과, 그리고 능력을 갖추고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는 막무가내 해임이며, 방송 장악 숙청극이라 말하고 방통위를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낡고 낡은 프레임이다. 빙빙 돌며 흘러나오는 유성기의 찌그러진 소리다. 언제까지 ‘정권의 방송 장악’을 떠들 것인가. 공영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의 손에서 떼어내는 것을 우리는 ‘정권의 방송장악’이 아니라 ‘공영방송 정상화’하고 말한다. 이미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들이 방송 장악의 전문가가 아닌가. 지난 2017-8년 KBS, MBC의 경영진을 몰아낸 행위들이 ‘방송장악 문건’에 기초해서 불법적으로 행해졌음은 법원도 인정한 사실이다. 

진정한 방송 독립은 여야 모두를 포함한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노조 등 이익단체로부터의 독립,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모두를 포함한다. 정권을 악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세력에는 면죄부를 주는 위선적인 선악 구도로 방송독립의 의미를 왜곡하지 말라. 방송의 독립을 지키는 것은 지금의 노영방송을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해낼 것이다.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은 그저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고 그 자리를 떠나면 된다.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들은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무리한 해임이 대법원에 의해 두 차례나 위법한 해임으로 결론난 걸 알면서도 명백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쯤 되면 정말 말을 잇지 못하겠다. KBS 고대영 사장을 폭압적으로 몰아낸 것이 불법 판결을 받았던 것을 교훈으로 삼자는 것인데, 이런 말을 말하고 싶다면 5년 전의 패륜적 행위에 대해 최소한 유감표명이라고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급하게 간다고 비난하지 말라. 법이 정한 절차 테두리에서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얼핏 5년 전 당신들의 쿠데타 일정과 유사하게 가는 듯이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때는 불법적인 언론장악 문건에 따라 진행되었고, 지금은 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기나긴 인내의 시간을 거쳐, 한발 한발 가다가 어느덧 종착역에 가까워지고 있을 뿐이다. 남영진 이사장은 “법적 절차와 근거를 무시한 것이라며 즉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법을 어떤 규정을 어겼는지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그 과정 또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면 된다. 우리는 이렇게 걸어간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 의결은 방송 독립과 방송 정상화를 위해 너무도 절실히 필요한 정당한 조치다. 너무 늦어서 아쉬움이 있을 뿐이다. 이후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그에 대한 저항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 언제까지 힘을 써야 하는지 안타깝다. 이제는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 가장 강력한 언론인 포털의 공정성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의 재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콘텐츠 산업과 유통망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염두에 둔 혁신의 그림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런 시급하고 중요한 논의의 장에서 구태의연하고 후안무치한 방송장악 주장이 설 땅은 없다.

2023. 8. 15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비상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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