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 기자가 '극우 라는 표현을 하면서 특정 집단을 폄훼하고 모욕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 도태우 변호사(법무법인 태우)는 15일, 한겨레신문 기자를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11일 <‘수십억 보조금’ 자유총연맹에 집결하는 극우들>이라 제목을 쓰고, “지난 5월 청년미래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도태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쳐온 극우단체(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의 대표를 지냈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이후에는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4·15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에서 활동했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는 내용을 본문 중에 게시했다. 

도 변호사는 한겨레의 해당 기사가 '극우' 또는 '극우들'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의도적으로 폄훼한 명백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우”는 주로 나치즘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종족우월주의와 반인도적 폭력성, 영도자 중심의 인치(人治)라는 특성으로 대표된다" 라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가치 밖에 위치하는 개념이기에 자유민주주의와 극우는 개념상 한 사람 속에 함께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극우”라는 말의 출발점이 나치즘을 지칭한 것이라는 점은 역사적 사실이고 나치즘은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인류문명의 공적(公敵)으로 낙인찍혀 있는 상황에서 “극우”라는 지칭이 공적(公的)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심각한 모욕적 언사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지적했다.

“극우들”이라고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 수차례에 걸쳐 쓰는 것은, 함부로 여러 사람들을 싸잡아 “히틀러같은 사람들”이라고 쓰는 것과 동종의 행위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실제로 평소 '극우'라는 표현을 부정적인 의미로 써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 변호사는 "제 발언과 행동 어디에 종족우월주의와 반인도적 폭력성, 영도자 중심의 인치(人治)를 옹호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라면서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도 변호사는 "한겨레 신문은 기사에서 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쳐온 극우단체(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의 대표를 지냈다, ② 앞서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③ 이후에는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4·15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에서 활동했다, ④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는 네 가지의 활동을 이 사건 기사문에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라면서 이 네가지 중에서 단 하나도 극우 활동으로 볼 수 없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① 탄핵이 무효라는 주장, 정확하게 말하면 탄핵 과정에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많았다는 법률가적 양심과 식견에 따른 주장이 “극우” 활동이라는 것입니까? 이 또한 상식 밖입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라는 명칭은 일견 과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4차산업혁명, 근대화혁명이라는 말에도 우리는 비유적으로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태극기혁명’이라는 것이 ‘러시아혁명’처럼 체제 변혁을 지향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태극기’가 상징하는 건국이념을 획기적으로 되살려내자는 비유적인 말이겠습니까? 그 단체의 이후 행동을 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고소인이 대표로 있던 약 3년간 그 단체는 어떠한 비밀 조직도 비밀 강령도 폭력적인 행동도 없었고, 공개적인 집회, 행진, 성명서 발표가 활동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극우” 활동이라는 것입니까?

② 변호인단 참여와 ④ 국민의힘 정당 최고위원 출마를 “극우” 활동으로 본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피고소인 기자의 인식이야말로 심각하게 반(反)헌법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③ 4·15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면 “극우”입니까?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도 4·15 총선 부정선거에 대하여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여러 차례 그 진상 규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정교모 단체도 극우입니까? 특히 고소인은 강력한 사후 검증과 법적인 절차를 통한 진실 규명 활동에 주력해 왔는데, 이렇게 사법적인 절차를 중시하여 최대한 자유민주 헌법 제도적인 해결을 추구했던 활동이 어떻게 “극우”와 연관된다는 것입니까?

도 변호사는 또 "피고소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당성의 범위를 초과하였다" 라면서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같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방향에서 일관되게 활동해 온 변호사를 함부로 극우라 지칭하며 기사문을 작성하였다."고 강조했다. 

또 "독립성과 다양성을 지닌 개인의 특성을 무시하고 집단적으로 싸잡아 “조폭들”처럼 부름으로써 배가적인 모욕을 자행했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 사회상규, 공익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모욕죄의 범죄 행위를 자행하였다." 라고도 했다. 

복수의 언론계와 학계 인사들은 "아무런 폭력성이 동반되지 않고, 폭력 사태를 일으킬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통상적으로 '극우'라는 자극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심지어 반정부 시위를 빈번하게 벌여온 민노총에 대해서도 언론 어디에서도 '극좌'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만큼 극우, 극좌 등의 표현은 극단적인 폭력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짚었다.

최근 명확한 근거도 없이 아무한테나 '극우'라는 표현을 하면서 특정 연령층, 특정 종교단체, 특정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매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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