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12. 토. 14시에 파주경찰서 앞에서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이하 부방대)는 고교연합, 전군연합, ROTC애국동지회, 해사구국동지회 등 30여개 애국우파단체와 연대하여 “파주경찰 규탄 국민 총궐기 대회” 개최하기로 하였다

파주경찰은 지난 21대 총선 파주을 지역구의 “재검표에서 사라진 21장의 투표지 증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비정상적으로 기각처리하며 범죄 자체를 억지로 덮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 파주경찰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재수사지시에도 불구하고 수 개월째 수사를 지연하며 뭉그적거리고 있다.

부방대는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선거제도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심대한 반역행위가 투표지 증발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파주경찰이 그 반역범죄의 은폐에 앞장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방대는 사라진 투표지의 보호관리 책임이 있는 선관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수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있는 자들을 색출하여 문책할 것을 파주경찰에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당일 집회는 전국 총동원 집회로 계획되어 있어 멀리 부산과 광주에서부터 전국의 부방대원이 집결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방대는 이날 집회에 황교안 전총리, 민경욱 전의원, 권오용 검사출신 변호사 및 부방대의 광역시도위원장들이 연사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성명서 전문]

경찰 본연의 책임과 기능을 상실하고

선거제도 파괴 범죄의 공범집단으로 전락한 파주경찰을 규탄한다.

파주경찰서는

파주을 지역구 21대 총선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에서

투표장에도 있었고 개표장에서도 있었던 특정 투표지들이

재검표 현장에서 사라진 사건을 대상으로

고소 및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자 피고발인인 파주선관위를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검찰에서는 부실한 수사 절차와 내용을 지적하며

두 차례에 걸쳐 재수사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수사 없이 반복해서 무혐의 처리를 하였다고 한다.

파주선관위는 문제의 투표지를 보관하고 보전할 책임주체로서

투표지를 직접적으로 도둑질하고 바꿔치기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제3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기하며

보관, 보전에 실패한 범인인 것이다.

그러나, 파주경찰서 수사과장, 수사관 등은

상식을 가진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마땅히 먼저 조사해야할

파주선관위를 비호하는 수사절차무시와 편파적인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사건의 핵심은 누가 투표지를 사라지게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파주경찰서 수사과장, 수사관 등이

왜 투표지 도둑놈 내지 바꿔치기한 범인을 숨기고 보호하는 가이다.

즉, 파주경찰이 수사지침과 절차를 모두 어겨가며

심지어 검찰의 재수사 지침도 태연히 무시하고

투표지 도둑질, 바꿔치기 범죄를 덮고 비호하는 공범을 자처하는가 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희대의 법치파괴 무법자가 되어 법원을 무너뜨리려 날뛰니

파주경찰도 경찰파괴, 경찰붕괴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냐?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뛰겠다는 것이냐?

선거의 투표지가 무엇인가?

헌법에 따른 국민주권이 표출된 것이 바로 투표지인 것이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국가정체성의 상징인 것이다.

투표지는 한 장 한 장이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의 한 부분인 것이다.

파주경찰이 투표지 증발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절도죄 방관이나 직무유기, 업무태만의 정도가 아니라,

선거제도를 파괴하고 무력화하려는 선관위의 무법천지 무한질주를

파주경찰이 의도적으로 방조하고 도우려 한다는 것이며,

파주경찰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무너트리는

반역범죄의 공범이 된다는 뜻이다.

이에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파주경찰서장에게 아래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 래 -

첫째. 파주을 지역구 재검표에서 사라진 투표지에 대한 재수사를 즉각 실시하라.

둘째. 사라진 투표지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결재라인과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셋째. 사라진 투표지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을 무혐의 처리는 과정에 관여한 모든 관련자를 색출하여 즉시 직무정지를 시켜라.

넷째. 사라진 투표지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관련자에 대한 직무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고소하여 일벌백계의 처벌을 집행하라.

2023년 8월 9일

부정선거·부패방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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