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를 무력화 시키고 해체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기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인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 단체의 ‘방통위 무력화’ 요구가 비현실적이라면서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일축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언론노조를 비롯한 일부 단체는) ‘김현 상임위원 사퇴하고 내가(상임위원) 스스로 안 하겠다고 선언하라’고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방통위가 무력화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언론노조를 비롯한 일부 단체는)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방통위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2명의 위원으로는 방통위가 아무 의결도 못 한다는 전제하에 주장한 것”이라며 “법적 해석을 해 본 결과 2명이라도 의결이 가능하고 방통위가 굴러간다. 전제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 방통위가 무력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등 일부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법조계에서는 정원이 5명인 방통위의 재적이 과반에 미달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질 경우, 합의제 기구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반민주적 성격이 분명해 무효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국정원까지 동원한 언론통제와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징계와 해고가 자행됐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합의제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방통위를 멈춰 세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했다. 결국 방통위를 무력화 시키고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셈이다. 

최민희 전 의원은 “방송‧통신 정책 결정은 야당의 견제가 절대적이다. 대한민국 내각이 거의 다 독임제인데 방통위만 2명이나 국회 추천 야당 몫을 둔 것”이라며 “엄중함을 살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이 보장한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안에서 싸우고, 밖에서는 또 밖에서 싸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4일 KBS 라디오 <주진우라이브>에도 출연해 “상임위원 2명으로도 회의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우세하다”며 “언론 단체가 주장하는 방통위 불능화는 현실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현재 자신의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을 가리켜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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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