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 단독 보조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청와대 비서관실에서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건너뛰고, 통계를 작성한 한국부동산원의 실무자들에게 수치 조정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국토부 산하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는 시세와 큰 차이를 보였다.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 (2020년 7월 23일)은 "(3년간 서울 집값이) 감정원(현 부동산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민간 조사기관에선 50% 안팎으로 집값이 치솟았다는 통계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당시 김 장관이 근거로 사용했던 통계가 부동산원의 통계였다.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부동산원 월간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민간 조사 기관인 KB국민은행은 ‘중위가격’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53% 올랐다고 발표했다. 무려 5배 정도 차이가 났다. 정부 공식 통계가 엉터리로 밝혀지자, 정치권에선 “한국부동산원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입맛에 맞게 고의로 통계를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정부와 민간 통계가 네 배 넘게 차이가 난 것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를 조정하라고 부동산원에 압력을 넣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당시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 담당 비서관실이 국토부를 건너뛰고 부동산원 실무자들에게 수차례 "통계를 매만지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부동산원 실무자들은 실제로 매매가 상승률 같은 수치를 고친 뒤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11월, 주택도시비서관실이 맡았던 부동산 정책은 국토교통비서관실로 이관됐는데, 모두 정책실장의 지휘를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등 3명의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고,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결국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향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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