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 재검표장에서, 보관 중이던 투표용지 21매가 증발해 버린 사건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파주을 선거구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발생한 일명 '투표지 증발' 고발 건과 관련하여, 의정부지청 고양지검 이정근 검사는 최근 파주경찰서의 해당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본지는 우선, 올해 2023년 6월15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된 경기파주을 선거무효소송 최종변론기일 원고 측 법률대리인 도태우 변호사의 최후 변론을 소개한다.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파주을 선거구 선거무효소송 최종변론기일 (2023년 6월 15일), 도태우 변호사의 최후 변론 

 

"정의의 빛은 반드시 전문적인 기술자의 눈에만 꼭 잘 보이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의 눈에 그 정의의 빛이 바로 보이는 때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마치 동화 속에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말한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어린 아이처럼 저는 어쩌면 지금 우리 선거소송이 그런 모습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본사건 파주을 지역구의 금촌2동 제2투표소 투표록입니다.재검표 현장에서 확인되고 촬영된 장면입니다. 금촌2동 제2투표소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록에 저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됨’/ ‘국회의원 선거투표 일련번호지 한 건에 대하여 절취하지 못함’.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투표관리관이) 공적인 장부인, 공적인 기록인 투표록에 기재하였습니다.

재검표 당일에 금촌2동 제2투표소가 아니라 금촌3동 제6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약 10장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사건 검증조서 상에 저렇게 기록이 남았습니다.한편 월롱면 제2투표구에서는 아래의 사진처럼 투표지 3매가 일련번호 절취 없이 보관되어서 역시 검증조서 상에 사진과 함께 기록이 남았습니다.

이처럼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일련번호 절취 없는 투표지는 너무나 눈에 띄기 때문에 20장이 아니라 10장도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고, 지금 저렇게 떡하니 사진이 찍혀 있는 것처럼 너무나 눈에 띄게 저렇게 검증조서 상에 기재되게 되는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모두 아시는 것처럼금촌2동 2투표소 약 20장 투표용지, 일련번호 미절취 한 건, 어느 것도 검증기일에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숫자(총 투표용지 갯수)는 다 맞았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이 금촌2동 제2투표소 투표지에 관한 한 그 진정성을 의심해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왜 되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법리도 부족하고 사건처리 경험도 일천하지만 제 마음의 양심은 죽어도 그것은 물러설 수 없는 지점입니다.

어떻게 그 투표지가 진정하다고 쉽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역사가 그렇게 봐주겠습니까?

그래서 원고는 이 사실 이래로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적절차를 통해서 이것을 규명하도록 그렇게 요청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형사고소를 통해서 수사기관에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도 10개월 가까이, 어느 쪽도 단 하나의 진척도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피고 선관위 또한 지적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피고 선관위는 단순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피고 선관위는 비록 지금 대립당사자로 있지만 그 본성은 공익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경험과 합리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졌고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고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대목에서 공익기관인 선관위가 오히려 자체적으로라도 ‘이게 무슨 문제인가’, ‘우리의 선거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해명하고, 그것을 제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체적인 해명과 조사와 그런 노력은커녕 원고가 10개월 만에 끊임없이 재판부를 통해서 요청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상 우리가 다른 선거소송에서도 보였던 장면인데 가장 불리하고 가장 말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은 누락시켜버립니다.

마치 쟁점이 없고 투명인간인 것처럼, 마치 투명대상인 것처럼 누락시켜버립니다. 모면하는 그러한 꼼수처럼 사실 생각됩니다. 공익기관의 모습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수사기관에 제가 10개월간 독촉했을 때 최근에 들은 말이 참 기가 찬 말을 들었습니다.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경찰관은 이 재판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 아는 것입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황망했습니다. 무슨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인가. 왜 10개월간 단 한 사람의 참고인도 부르지 않고 이 뻔한 손글씨를 남긴 사람조차 부르지 않는가.

정상적인 수사 과정이라면 당연히 저 손글씨의 주인이 있을 것이고, 손글씨의 주인이 정말 본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저희의 요청처럼 그다음 객관적인 증거, 검증으로 나아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은 객관적인 물증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연과 맥락의 결과로 본 사건에서 전체투표지를 이미지파일로 뜨고, 게다가 해시값까지 매겨서, 봉인해서 저렇게 본 대법원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검증조서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10개월간 요청드린 대로 왜 저 이미지파일, USB에 대한 공개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수사기관에게 그 물증이 있다는 사실을 거듭 거듭 알려주었음에도 그것을 조사해 보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심지어 참고인 한 사람 부르지도 않고 결국 이 재판기일을 앞두고 한다는 말이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까?

이 USB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 사건에는 피고가 스스로 제출한 이미지파일까지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보지 못하고 아마 재판부는 열람하실 수 있는 상태로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USB는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개표 당일에 뜬 것이고, 재검표 당일에 뜬 해시값 있는 이미지파일까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인 진실을 캐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저 두 개의 USB, 철저하게 대조 검증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과연 투표록과 일치하는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모든 수단이 부족해서 이럴 뿐이지, 만일에 저희가 제도적인 능력을 갖추고 수단이 있어서 전 국민이 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성인에 해당되는 전 국민이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파주 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금촌2동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금촌2동 제2투표소 사람들이 ‘내 표가 진짜 잘 보관되어서 행사되었구나’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 버려두고 오전의 선고(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기각)와 같이 마치 재판부는 변론종결을 향해 치달아가는 듯하고, 피고의 서면을 보면 그것을 당연시하고 심지어 일선 경찰관조차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으로 이 세상의 최고 법원이 되기를 희구하는 우리 대법원의 이념이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존재가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듭니다. (후략)

2. "감쪽같이 사라진 투표지 20장" 변호사들 단체로 고소장 접수  (2022년 8월 23일 파이낸스투데이 기사)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이 기각됐으나, 재검표 과정에서 벌어진 투표지 증발 건에 대해 새로운 고발이 이어졌다. 

자유변호사협회(자유변협)준비위의 도태우 변호사는 (2022년) 8월 22일 고양지청에 투표지 20장이 사라진 4.15총선 파주을 선거에 대해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박용호는 2020. 4. 15. 국회의원 선거 파주을 지역구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참여하였고, 총 90,578표 중 39,588표를 득표하여 48,569표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에게 패하여 낙선하였다고 공표된 바 있다.

자유변협준비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15일 선거 당일에 파주시 금촌2동 제2투표소 투표록에는 오전 09시 30분경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되었고, 그 후 일련번호지를 절취하지 못한 채 교부된 투표용지도 1건 있다고 기재되었다.

그러나 1년 6개월 뒤인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시행된 위 파주을 지역구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20수5080) 재검표 검증에서는 금촌2동 2투표구에 관하여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는 투표지와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단 1장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투표구들에서는 10장 가량의 날인 누락 투표지와 3장의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재검표 과정에 나타난 금촌2동 2투표구 투표지 967매가 통째로 위조된 가짜 투표지들이라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게 하는 정황이다.

다행히 문제의 재검표 과정에서 재외·공관, 거소·선상 투표지를 제외한 투표지 전체에 대하여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었다. 그리고 이 이미지파일은 USB 8개에 저장하여 봉인되었다. 객관적인 조사 확인 방법이 간명하게 남은 셈이다.

문제는 수사의지다.

자유변협준비위의 윤용진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안은 부정선거에 관련된 기존의 어떤 의혹보다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한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것이다. 손글씨로 써진 투표록의 기재는 당사자나 목격자를 불러 추가적인 확인이 언제든 가능하다. 20장의 투표지가 사라져 버린 채 전체 숫자는 맞추어져 있었다면, 재검표 현장에 나타난 가짜투표지들의 규모는 대체 어느 만큼이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가짜투표지들을 진짜투표지 대신 밀어넣었던 것인지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파주을 선거구는 재검표 과정에서 붉은 화살표가 투표지에 남겨진 소위 화살표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의 상단이나 중간 부분이 지역구 투표지 하단에 중복 인쇄된 소위 배춧잎 투표지 2장, 투표지 하단의 띠 모양이 약 100장 단위로 분포된 것 등 이상투표지들이 유난히 많이 쏟아져 나온 곳으로 유명하다(이들 유형은 모두 6,219표가 걸린 문산읍 관내사전투표에서 나타났다).

자유변협준비위의 박주현 변호사는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은 아마도 2020년 4월 15일 파주을 선거에서 투표지 실물 현황과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 숫자를 결과로 공표한 뒤, 신속하게 선거소송이 제기되고 증거보전 절차가 임박하게 되자, 숫자를 정확히 맞춘 투표지들을 위조하여 문제되는 투표구의 진짜 투표지를 통째로 교체하는 것이 세부적인 차이를 보완하는 방법보다 훨씬 간편하게 여겨졌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했다.

“투표지 위조 과정에서 금촌2동 제2투표소의 투표록과 같은 세부 기재사항은 확인하지 못한 채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위조투표지들을 투입한 시기는 개표 후 증거보전 전이 가장 유력하나, 증거보전 후 재검표 시행 전 어느 특정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변협준비위 권오용 변호사에 따르면 금촌2동 2투표구의 경우 투표지만이 아니라 선거인명부 봉투, 선거인명부까지 훼손되어 있었다. “금촌2동 2투표구의 선거인명부가 3책 본책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2책만 있고, 등재번호 1 ~ 1500까지, 1501 ~ 2913으로 2책으로 분철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등재번호 1000 후 2책이라고 기재된 간지가 있으나 관인이 없었고, 마찬가지로 등재번호 2000 후 간지가 있으나 여기에도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모두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시행된 파주을 지역구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20수5080) 재검표 검증조서에 사진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원고에게 선거법 위반 행위의 주체와 일시, 방법 특정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한 연수을 사건이 끝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더 심각하고 더 명백한 증거들이 무더기로 쏟아진 파주을 선거소송이 서초동을 후끈 달구고 있다. 고양지청의 수사만 제때 이루어진다면, 파주을 사건에서 4.15총선의 진실이 폭발할 분화구가 열려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상 기사 끝)

3.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나?  

2023년 8월 1일 현재, 파주경찰서는 제74대 파주경찰서장에 김영진(56·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자치경찰협력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장이 지난달 27일 새로 부임했다.

김 서장은 경찰대 6기 출신으로 1990년 3월 임용됐다. 2003년 파주경찰서 방범과장과 강원경찰청 제2 생활안전과장을 거쳐 2016년 총경으로 승진, 동해경찰서장을 역임하고 2019년 경기북부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다시 돌아와 동두천경찰서장, 경기북부청 홍보담당관, 의정부경찰서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서장이 파주을 선거구의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당시 발생했던 투표용지 증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 줄지는 미지수다. 

서장이 새로 온 만큼, 전임 서장인 이재성 서장과는 달리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게다가 이미 의정부지청 고양지검에서 2차례나 보완 수사를 하라는 공문을 보낸 만큼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전임 서장과 함께 불명예스러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선관위는 인사 채용 비리 및 각종 비위 혐의로 신뢰도가 추락하고 감사원과 권익위의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진상규명을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시민들의 숫자는 현정부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상임대표 민경욱), 부정선거·부패방지대(대표: 황교안)의 전국조직망을 비롯해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ROTC 애국동지회, 전국구군연합 등 30여개의 애국단체가 있다. 그리고 4.15총선 부정선거의혹 집회에 지난 3년간 모였던 연인원 숫자만 보아도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발이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면 된다.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로 송치하는 것은 검찰 뿐만 아니라 국민 단한사람도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번 사건을 성실히 수사하고 명백하게 진상을 규명하면 누군가는 두고두고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 칭호를 얻을 수 있다.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개표 당일 이미징파일과 재검표 이미징파일을 비교하면 된다. 또는 이미지파일을 검사해서 관리자 날인이 없는 투표지 이미지가 20장이 맞는지 조사하면 된다. 

전혀 어려운 작업이 아니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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