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를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방통위원장을 윤 대통령이 지명하면서 '6기 방통위'가 가시화하자 1년 이상 지연됐던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방통위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출범한 후 1년 반 만에 대통령과 철학이 맞는 수장이 오는 것이라 각종 사업과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한상혁 전 위원장과 주요 간부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실상 식물 상태였다.

검찰에 기소된 한 전 위원장은 결국 지난 5월 말 면직 처분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주요 간부들은 상당 기간 구속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파장은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광주대 교수는 이 일로 KBS 이사에서도 최근 해임되는 등 여파가 컸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이상인 위원 3인 체제가 됐다.

여야 2대 1 구도 속 김 직무대행이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과 KBS 일부 이사 해임제청 건 등을 처리해왔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시절 업무 스타일로 볼 때 장기간 미뤄져 온 국정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방통위원장의 존재감이 그리 뚜렷하지가 못하다는데 설도 있었지만 최시중 전 위원장 이래 가장 존재감이 뚜렷한 인물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가 야당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겠지만, 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9월에는 '이동관호' 방통위가 출범할 것이라는데 무게감이 실린다.

이 후보자가 6기 방통위 수장으로 합류하면 바통을 이어받아 TV 수신료로 촉발된 '공영방송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미디어의 공정성 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을 들어 공영방송 이사회 구도 재편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KBS 이사회의 경우 윤석년 전 이사가 해임된 데 이어 남영진 이사장도 해임제청을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한 상황인데, 남 이사장까지 해임될 경우 야권 이사보다 여권 이사가 많아져 KBS 사장 교체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는 단기간 재편은 어려울 상황으로, 방통위가 최근 확대한 감사과를 기반으로 검사·감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에는 KBS 2TV와 KBS UHD 1·2, MBC UHD, SBS DTV와 UHD, 지역 MBC 13개 사 등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도 예정돼 있는데,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방통위와 관련된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확립 등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 위원장이 내정되면서 조직의 빠른 정상화를 기대한다"며 "공백기에 방통위 고유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넘겨져 사실상 마비 상태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6기 방통위 구성도 주목된다.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로 만료되면서 두 위원의 후임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안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고 있다.

김 직무대행과 김 위원 후임으로는 정당인과 언론인 출신 등이 거론되지만 만약 야당이 최 전 의원 임명 지연을 이유로 후임 추천을 미룰 경우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상인 위원과 '2인 체제'가 될 수 있다.

다만 2명만으로도 회의 개최와 의결은 가능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야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국회무시, 야당무시, 국민무시의 길을 가겠다는 독주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약화되지 않는다. 정권 몰락만 가속화할 뿐”이라고 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벌어질 일의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의 독선 때문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같은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이동관 대통령 대회협력특별보좌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 외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방송촬영인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7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동관 지명 철회 촉구 현업언론단체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여는 등 야권과 좌파 성향의 언론 및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윤 대통령의 이번 지명에 결사반대를 외치고 나서는 중이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일부 인터넷 언론매체 종사자들이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편향적 방송과 방송인들 및 방송사들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윤 대통령의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힘을 실어 주었다. 더불어 가짜뉴스의 발원지나 발원자들부터 그 근본을 잘라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동관(66)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을 이루겠다”는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혔다. 왼쪽으로 기울어진 방송환경에서 ‘편파방송’이라는 비판과 직원 억대 연봉의 ‘방만경영’ 지적을 받고 있는 공영방송에 대해 ‘대수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확인이라도 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대치 정국’을 감수하더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의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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