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비극적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 학생과 부모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특정 개인의 일탈로만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학생 인권과 교권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오류를 저질러왔습니다. 학생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과잉입법과 과잉규제를 하며 교권을 강하게 제약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사는 정당한 학생지도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동학대’. ‘정서학대’와 같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괴롭힘에 교사가 희생당하기도 했습니다.

교권은 교실에서는 권위입니다. 권위가 없는 곳에서 질서는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피해는 모두에게로 되돌아갑니다. 교권이 붕괴된 곳에서 수업과 지도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합니다. 폭행당한 교사는 물론 이를 지켜보아야만 했던 다른 아이들 역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 사건 앞에서 정치권은 성찰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교육 현장을 무시하고 학생 인권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수많은 위선적 주장과 입법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권은 물론 교사의 인권마저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의로 포장해 왔던 것입니다.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건전한 사회인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폭행과 욕설을 일삼고 주변에서 피해를 주면 처벌을 받습니다. 반면 교실에서 저런 행동을 하면 제약할 수단이 미비합니다. 교육 현장이 반사회적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치인은 학생인권조례 등 과잉입법의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일부 악성 학부모의 교사 괴롭히기를 막을 실질적 수단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인은 교육 현장을 싸구려 도덕적 우월감의 경연장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위선의 정치는 결국 교육 현장의 고통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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