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서 중요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고, 이를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사전 보고를 한 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당 대표는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의혹에 대해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변명이야말로 ‘사실무근’의 거짓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지난 17일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도대체 영장의 정당성을 누가 판단합니까? 범죄 의혹의 당사자인 민주당이 판단하겠다는 뜻입니까? 죄인이 자신의 형량을 정하겠다는 것과 같은 기만일 뿐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마치 포기한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정치적 판토마임입니다.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수록 민주당은 ‘정치탄압’ 따위의 선동을 또다시 꺼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영장이 청구되면 ‘정당하지 않다’며 또다시 방탄을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선동과 기만을 멈추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송금 관련 특검을 추진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김대중 대통령이라도 관여한 바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라도 대북 송금 의혹에 관여한 바가 있으면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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