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은 이재명이 임명한 경기도평화부지사였다. 이름이 평화지 하는 일은 대북사업이었다. 즉, 이화영은 이재명을 대신해 대북사업을 전담한 사람이었다.

이화영은 십수년간 형제처럼 지내는 쌍방울회장 김성태를 끌어들여 경기도가 북에 지어주기로 한 스마트 팜(첨단농장시설) 건설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도합 8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토록 했다.

이화영과 김성태는 이 불법적인 거래와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성태는 자백하고 이화영은 부인해 왔다. 그러다 최근 이화영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모양이다. 특히 이화영은 방북비 300만 달러를 김성태가 대납한다는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언론은 큰 뉴스가 터진 것처럼 야단법석이다. 마침내 이재명이 그 불법대북송금사건의 주범임이 밝혀졌다는 듯이 말이다. 그러나 김성태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사실이 밝혀진 순간, 이재명은 그 사건의 움직일 수 없는 주범이었다. 이화영이 그런 중대한 거래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 업무를 처리한 것은 공지(公知)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화영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검찰은 지체없이 이재명 을 소환조사하고 신병처리를 해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핵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에 불법송금을 하다니, 이는 엄중한 국내법 위반이자 중대한 국제법위반이다. 더우기 그는 이화영, 김성태 보다 위중한 주범(主犯)이다. 구속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불체포특권포기를 확인했다. 얼마 전 이재명이 국회연설에서 기세좋게 선언했고, 민주당혁신위가 제안한 것을 의원총회에서 인준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체포영장청구가 정당할 경우에만 포기한다는 묘한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러면 영장청구의 정당성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는 당연히 법원의 몫이다. 판사가 심리하여 청구가 정당하면 영장을 발부하고 부당하면 발부하지 않는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기들이 정당성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하다하다 법원의 역할까지 대신하려 한다.

민주당은 이런 말장난을 때려치워야 한다. 이번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민주당은 당론 없이 오직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구속영장의 정당성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그것이 진정한 특권포기다.

만인(萬人)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는 현대국가의 출발점이다. 이재명이든 누구든 법과 진실 앞에 예외는 없다. 대한민국이 이 원칙을 확인해야 할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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