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제헌절 75주년과 휴전 70주년을 맞아 아래와 같이 제헌절 당일에 6·25 전시(戰時) 납북법조인 재조명 세미나를 개최한다.

6·25 전쟁을 거치는 동안 발생한 전시납북자의 수는 약 10만 명에 달한다. 그 중 북한정권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구체적인 수, 납치시기와 납치장소, 연령분포 등이 이번 세미나에서 공개될 것이다.

납북된 법조인 중 일부는 잔혹하게 학살되기도 하였다. 이에 북한정권에 의해 자행된 전시납북이 국제법적으로 반인도범죄, 전쟁범죄에 해당하고 각 국제규범을 위반한 사실들이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이 본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재원 한변 회장이 개회사를, 구충서 한변 법치수호센터장이 환영사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명예이사장 등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상철 변호사(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가 좌장으로서 세미나를 진행하며, 김태훈 변호사(한변 명예회장,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가 발제자로,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인지연 외국변호사(한변 홍보위원장)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한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북한정권의 조직적인 선전목표에 따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어떻게 강제납북 되고 당시 법조직역이 파괴되었는지를 재조명하고,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다.

2023. 7. 1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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