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공포 이후 처음 열린 KBS 이사회에서 11억원의 신규 예산을 들여 KBS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안건이 나와 빈축을 샀다.

언론학 3대 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에서 각 2명씩 6명으로 공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에 대한 필요성, 공적 책무 우선 순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숙의한다는 내용으로, 소요 예산으로는 공론화위 운영, 토론회, 조사 용역, 생방송 중계 등에 총 11억 원이 든다는 것이다.

안건을 올린 남영진 이사장(야권, 전 지역신문발전위 부위원장)은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참여자 96%가 (분리징수) 찬성이라고 했고, 방통위의 10일간 입법예고 공개토론에선 90%가 반대했다”며 “중립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관이 직접 공론화해서 기초자료라도 확보하고 시청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이미 전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을 비롯하여 각종 여론조사, 온라인 커뮤니티 조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가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남 이사장이 주장하는 '10일간 입법예고 공개토론'에서 90%가 반대했다는 것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하는 소수가 연대해서 집중적으로 투표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예산을 받아 공론조사를 수행할 언론학회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순범 이사(여권, 전 KBS 시사제작국장)의 경우 안건 발의를 이사장이 했는데 그 내용은 KBS 경영진이 작성했다면서 “차명 발의”라고 문제 삼고, 3대 학회로 꼽힌 곳 모두 수신료 분리징수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남 이사장이 지정한 3개 학회들은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서 공영방송 사장의 추천권을 갖겠다고 나서고 있는 학회들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명씩 6명으로 공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발상도, 뜬금없이 학회에 권한을 몰아주자는 민주당 정필모 의원 (전 KBS부사장)이 발의한 방송법 내용과 유사하다.  

현재 학회의 집행위원회가 대부분 좌파 교수와 좌파 인사로 채워진 것을 십분 이용해 보자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권 이사(전 한겨레21 편집장)도 “10억 원이 넘는 공론조사 가치와 비용 문제는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견제하고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론조사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TV조선 재평가 점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년 이사(야권,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학회는 순수한 학술모임이지 이념적, 정당적 편견을 갖지 않는다”며 “학회에서 많은 분들이 공론위원회를 구성하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을 인선할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종민 이사는 "민주당 비례대표인 정필모 전 KBS 부사장을 보면서 KBS와 민주당의 강력한 정언유착 의심을 떨칠 수 없다”라면서 “이사장께선 더 이상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시는 게 맞다. 지금부터 남영진 이사장은 이사장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공론조사안은 다음 주 임시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미 특정 정치색이 드러났고 편향성이 노출된 학회에게 10억 넘는 돈을 줘가면서까지 일을 맡길수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편 한국언론정보학회를 비롯한 일부 학회에서는 과거 고대영 전 KBS사장, 김장겸 전 MBC사장 등에 대해 무리하게 서명운동을 하고 심지어 교수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서명 운동에 이름을 올렸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인세영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