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양양/인제 지역구 이양수 국회의원이 7월11일 자신의 페북을 통해 “고성지역 최대 현안이자 25년 숙원 사업인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공표했다.
아울러 “작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최종 반영된 속초~고성 고속도로는 초 연장 43.5㎞로 2조 711억원(추정)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연 고성지역 최대 현안이며 25년 숙원 사업이 맞는가. 지속적으로 기재부와 국토부를 설득해 한국도로공사 용역비에 사전타당성조사 예산을 반영했고, 마침내 지난 6월 용역에 착수했다지만, 이양수 의원과 기재부 그리고 국토부가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관련지역주민들에게 찬/반 설문조사라도 벌였는지 궁금하다.
게다가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간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착공을 하게 될 것이라면 아직 건설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진 게 없다는 결론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속초~고성 고속도로가 접경지역 발전과 동북아/북방 경제에 대비할 핵심 교통망 완성으로서의 의미가 큰 만큼, 개통시 영동북부권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이양수 의원 개인의 바람일 뿐이다. 대외 관련 지역의 책임자들과 어떠한 의견조차 나눈 적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오는 2028년 예정대로 차질없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양수 의원의 포부를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옳은가?
주민 3만 명도 되지 않은 지역에 고속도로 건설이라면 타지역 사람들의 놀이 코스 혹은 스쳐지나가는 경로를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닐 터인데 이러한 계획을 과연 (속초/)고성 주민들이 쌍수(雙手)를 들어 환영할까? 더구나 건설된다 하더라도 그 후, 고성지역민들의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대부분의 주민들이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열게 할 사업체라도 가꿔야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고성군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수입을 거둬 지역민들을 위해 세금 감면을 이룰 것인가. 속초의 경우는 또 어떠할까. 의문점만 남는다.
따라서 “지금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신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이양수 의원의 언급은 그냥 내년 선거에 한 표를 던져달라는 애원에 불과할 수도 있다.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건설사업이 최대 현안으로 되어선 곤란하다. 더구나 2조 711억 원이라는 수치(數値)로 주민들의 관심을 끄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권력과 돈(혹은 국세)의 어울림 현상에 대한 방증에 불과하다. 정말 식상하다.
주지사다시피 ‘국민’이라는 말이 일본 제국주의의 공식 용어인 ‘황국신민’에서 나온 무시무시한 것임을 자각할 이유 충분하다. 이런 배경을 차치하더라도, 국민이라는 말은 사람들을 국가라는 강한 틀에 매인 것으로 만들 집단주의적 용어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배 엘리트들이 공적인 것보다 그/그녀들 자신의 이해 관심에 더 신경 쓴다는 확언, 그것이 바로 포퓰리스트(populist)임을 명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은 언제나 가상하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피부에 닿을 긴요한 정책이 우선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래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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