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은 제기되는 것이어서 모든 곳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여론이란 개방되고 합리적인 토의틀 통해서가 아니라 조작과 통제를 통해 형성된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오락물과 선동물이 토론과 논쟁을 제치고 승리를 거두면서 공적 사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약화시키고 공론장을 위축시킨다. 자유민주주의에 수반되는(accompany) 난점이다.

갈등(conflict)은 인간 사회만큼이나 오래됐으며 오늘날 수용 불가능하고 예방돼야 할 것으로 인식되지만, 광범위한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갈등과 정복은 인간 세계를 형성해 왔고 지구 전체에 걸친 인간성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이 보기에, 갈등은 사람들을 서로 접촉하게 하고 단합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인간 유대의 유형이다. 갈등이 관계 및 상호작용의 파국이라는 생각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짐멜의 요점은, 비록 관계 자체는 적대적일지라도 갈등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치인들의 선동에 의해 갈등(이라는 주체적 시민)은 더욱 더 갈등(이라는 주체적 시민)을 부추긴다(instigate).

 

 

1.

판교 IC는 진•출입/분기점(ramification)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하지만 신갈분기점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단순 분기형 교차로이므로 진출입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흥구청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려면 근접의(adjacent) 신갈분기점에서 진입이 안 되므로 판교 IC 혹은 수원 신갈 IC에서 진입해야 한다. 영동고속도를 타려고 해도 신갈분기점에서는 진입할 수가 없다.

고속도로의 나들목(IC)과 분기점(JCT)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동일한 교차로처럼 보이지만, 고속도로 진출입로의 유무(existence and nonexistence)에 따라 토지이용 가치는 넓은 차이를 보인다.

토지 관련 전문가들이나 토지 관련 사기한(詐欺漢)들은 나들목(IC)과 분기점(JCT) 구분에 관계하지 않고 그저 분기점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투자를 권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분기점(JTC) 주변은 고속도로가 완공되어도 접근 불가능하고 분진 소음 등으로 원래 토지 가격보다 낮아질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의 양평분기점(JCT)은 나들목(IC)과 달리 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한 곳이다.

 

2.

고속도로에서 8㎞ 정도라면, 운전자가 자동차 시속 60㎞로 달려 8분 내에 주파하는 거리이다. 따라서 시속 100㎞로 달리면 4-5분에 주파할 수 있다. JCT는 호법 분기점의 그 분기점이라 설치된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고 오히려 매연만 발생되는 구간이다.

 

 

3.

기존 예타안과 수정안 모두에서 기존 예타안의 양평 JCT 부근 주민들은 양평 IC를 통해 나와야 한다. 기존 예타안일 경우 JCT에서 나온 뒤 남쪽으로 한참 이동해서 양평 IC로 나와서 다시 지방도를 타고 올라가야 기존 예타안 JCT 부근에 도달하게 된다.

반면 수정안의 경우 JCT를 나와서 북으로 올라가다가 양평 IC에서 나와 지방도를 타고 기존 예타안 JCT 부근에 도착할 수 있다. 즉 기존 예타안 JCT 주민들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수정안으로 JCT가 설치된다고 손해를 볼 일이 없다.

남양주 IC 덕분에 수정안으로 JCT를 설치하면 수정안 주변 지역 주민들은 8㎞, 고속도로 주행 상 5분의 이익을 본다.

기존 예타안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인 팔당댐 인근에 교량이 두 개 설치되고 수정안에서는 교량이 1개 설치된다. 당연히 팔당댐 수어(fish)의 입장에선 교량이 2개 설치되는 것보다 1개 설치되는 것을 바랄 것이다.

 

덧)

IC : 등급이 서로 다른 도로가 만나는 곳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와 국도/고속도로와 지방도/국도와 지방도 등의 접경지(점)

JCT : 등급이 서로 같은 도로가 같은 도로가 만나는 곳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국도와 국도, 지방도와 지방도 등의 접경지(점)

김건희 여사의 종중(宗中) 땅이 있는 곳은 강상 JCT로 중부내륙고속도로와의 연결로 인해 진출입이 되지 않아 오히려 땅값이 하락될 지경이다. 이와 반대로 강하면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강하 IC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

1조원이 넘는 국책사업이며 10년 동안 준비된 국책사업이 장관의 한 마디로 백지화될 것이라면 대한민국 국책사업 정책결정과정이야말로 심히 의심스럽다. Ground zero에서 재-시작되는 것도 아닌 백지화 가능성의 조 단위 국책사업을 지난 정부에서 1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감사원과 검찰에서 돋보기/현미경을 들이대고 속속들이 살펴봐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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