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대한민국언론인총엽합회(언총)는 3일 고재영 전 KBS 사장의 해임 무효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방송 장악 문건은 정당하고 합법 적인가"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했다.

언총은 이날 "2017년 민주당이 작성한 공영방속 관련 내부 문건, 이른바 '방송 장악 문건'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대로 이행됐으며, 이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 출범과 동시에 감행된 KBS와 MBC 사장 축출 작전이 법원이 실체를 확인한 '방송 장악 문건'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며 " 본인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불법행위에 대해선 예의 그 숨 막히는 '고구마 침묵'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언총은 문 전 대통령에게 "'방송 장악 문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방송 장악 문건'이 정당했는지, 최소한 합법적이기라도 했는지 답하라"고 했다. 또한 "'방송 장악 문건'대로 내부가 정리된 방송사는 그야말로 초토화됐는데 그렇다면 피의자는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 언총은 "'방송 장악 문건'에 대해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모조리 사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연히 사법적 판단의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언총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연히 사법적 판단의 예외가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은 별로 믿음도 안 가는 '잊혀지고 싶다'는 소망은 이제 접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고구마 침묵'을 깨고 세상에 나오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하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2017년 방송 장악 문건'…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하라!

2017년 민주당이 작성한 공영방송 관련 내부 문건, 이른바 '방송 장악 문건'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대로 이행됐으며, 이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시민단체를 통해 KBS·MBC의 경영진 퇴진을 압박하자"는 내용의 이 문건에 대해 당시 민주당은 "정세 보고가 로드맵으로 와전됐다"며 발뺌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민주당의 저 낯 뜨거운 해명은 문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로 공인됐다.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가 '방송 장악 문건' 대로 야권 성향의 강규형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다음, 고대영 당시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은 불법"이라는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런 KBS 이사회의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을 하루 만에 재가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하지만 그는 사과는커녕 여태 유감 표명 한마디 없다.

김장겸 전 MBC 사장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임됐다. 정권교체와 동시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교체 작전이 전광석화처럼 진행됐고, 김 전 사장은 그렇게 쫓겨났다.

문재인 정권 출범과 동시에 감행된 KBS와 MBC 사장 축출 작전이 법원이 실체를 확정한 '방송 장악 문건'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이 같은 형식적 정규전 이외에 親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와 미디어학계는 게릴라전을 벌였다. 어용 시민단체와 교수들이 떼로 모여 '적폐 몰이' 선창을 하면, '언론판의 모리배' 민노총 언론노조가 고함과 욕설 폭언으로 공포를 조성하고 직장은 물론 집까지 찾아가 감내하기 힘든 망신 주기로 '방송 장악'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언론판의 모리배들'에 대해선 분명히 별도의 사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다.)

이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소위 '20년 집권론'을 부르짖었으니 '방송 장악 문건'은 가히 민주당의 '영구 집권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

강준만 교수는 그의 저서 「싸가지 없는 정치」에서 "왜 문재인은 늘 고구마처럼 침묵할까?" 질문하면서 문 대통령의 "내로남불형 유체 이탈 화법"과 "선택적 침묵"을 비난하고 "발언에 영혼의 무게가 실리지 않고…누가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며 문 전 대통령을 힐난했다.

강 교수의 말대로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말 또는 행동'으로 현실 정치에 수시로 개입하면서도, '방송 장악 문건'처럼 본인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불법행위에 대해선 예의 그 숨 막히는 '고구마 침묵'을 되풀이하고 있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는 이 '방송 장악 문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한다.

부디 이번만이라도 "남이 써준 것" 같지 않은, "영혼의 무게가 실린" '직접 답변'을 바란다.
평소 즐겨 한다는 SNS라도 좋겠다.

-다 음-

1. '방송 장악 문건'은 정당하고 합법적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방송 장악 문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방송 장악 문건'이 정당했는지, 최소한 합법적이기라도 했는지 답하라.

2. '방송 장악 문건'은 '평등'과 '공정', '정의'에 부합하나?
권력이 '방송 장악 문건'을 만들고, 실행을 위해 시민단체까지 동원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인가?

3. "방송장악 문건은 불법"…그렇다면 피의자는 누구인가?
'방송 장악 문건'대로 내부가 정리된 방송사는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방송사별로 '인민재판식' 조사위가 등장해 비언론노조원과 파업불참자를 사냥했다. 사냥감들은 '적폐'라는 주홍 글씨를 가슴에 새긴 채 업무에서 배제돼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묻는다.

동료가 동료를 도륙질하게 만든 이 '방송 장악 문건'의?최초 지시자와 기획자, 실행자는 누구인가?

4. '문재인 청와대'의 'YTN 게이트'
'방송 장악 문건'에선 드러나지 않았지만, YTN에서는 최남수 전 사장이 집단 감금과 폭행을 당하고 인격마저 무참히 말살당한 채 회사에서 쫓겨났다. YTN은 이후 '언론노조 직영 뉴스채널'로 거듭났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같은 '최남수 축출'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장악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 '작전'에는 문재인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강력히 개입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곧 열릴 것이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는 '방송 장악 문건'은 물론 '문재인 청와대 YTN 게이트'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모조리 사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연히 사법적 판단의 예외가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은 별로 믿음도 안 가는 '잊혀지고 싶다'는 소망은 이제 접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고구마 침묵'을 깨고 세상에 나오기 바란다.

2023년 7월 3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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