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투표권, 건겅보험, 부동산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를 두고 중국혐오나 반중정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지적했지만, 이는 중국혐오나 반중정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국가 간 상호공정이라는 가치를 지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국과 불평등한 관계 및 그에 따른 국민적 우려가 환기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얼마 전 중국 당국은 스타벅스를 비롯한 식음료 기업들에 과도한 고객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 정부는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비자의 경우, 연봉과 상사 이름·연락처 상세한 정보를 넣어야 합니다. 부모를 비롯한 가족 정보 역시 이름만 입력하면 되는 미국 등과 달리, 중국은 부모님의 직업과 주소까지 넘겨야 합니다. 심지어 입국자의 군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국 국민의 군번까지 수집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중국과 불공정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적은 정당합니다.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이 혐오의 정서가 아니듯이, ‘중로남불’에 대한 지적도 혐오가 될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은 ‘여당은 반중, 야당은 반일’이라는 작위적 대립구도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역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 그 지지층이 ‘NO, China’를 외치며 중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조직적으로 ‘총선은 한중전’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반일감정을 정치적 구호로만 소비해 왔던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과 다릅니다. 국가 간 공정이라는 상위 가치를 분명하게 지향하면서, 관련 법안을 만들어 내며 정당정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라면 많은 현안에서 이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립한다고 해서 수준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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