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5.18 관련 유공자 5,200여명 외에도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9,8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민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선정된 사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89년, 동의대 도서관에 감금된 전경을 구출하려고 들어간 경찰 7명이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 불이 나서 사망했는데도 동의대 사건을 일으킨 52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선정된 것이 합당합니까?

1979년,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에서 실제 북한과 연계를 시도했던 의혹이 있는 50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선정된 것이 합당합니까?

1984년,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에서 아무 관련도 없는 민간인을 고문해서 후유증을 앓게 만들었던 고문 가해자 5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선정된 것이 합당합니까?

1990년, 사노맹 사건에서처럼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내세워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선정된 것이 합당합니까?

국가보훈부는 최근 유공자 선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유공자 예우를 하려면 당연히 국민들이 그 공적을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우리 국민에 대한 진상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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