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출생아 59→83명 40% 증가... 전국 최고 ‘육아수당’의 힘
강진군, 출생아 59→83명 40% 증가... 전국 최고 ‘육아수당’의 힘
  • 김혜령
    김혜령
  • 승인 2023.06.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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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수당, 부모 소득, 자녀 수 상관없이 7년간 5,040만 원 지원
- 육아수당 시행 후 출생등록자 증가... 출산 가정에 추가 혜택 등
- 산후조리비, 보육료, 난임부부 시술비 등 출산⁃육아 등 지원 확대
- 세쌍둥이 출산 경사도... 세쌍둥이 가정에 7년간 1억 5천 120만 원 지원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 4월, 강진군에서 6년 만에 태어난 세쌍둥이의 출생을 축하하며 산모에게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다 © 강진군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 4월, 강진군에서 6년 만에 태어난 세쌍둥이의 출생을 축하하며 산모에게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다 © 강진군  

[전남 = 김혜령 기자]  강진원 강진군수의 강력한 의지와 강진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작된 ‘강진군 육아수당’ 정책이 출생아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강진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장’을 목표로 지난해 10월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 원을 지급해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금액, 최장기간을 자랑한다. 

강진군 육아수당은 2022년 1월부터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1명당,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누적 120명에게 7,560만 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군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육아수당 시행 9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육아수당 시행 1년 전인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9명이 태어났다. 이후 육아수당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83명이 출생했다. 

이에 대해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은 “같은 기간에 전남 출생등록자 수가 2.7%, 전국 4.49% 감소한 반면, 강진의 경우 40.6%가 증가했다”면서 “육아수당 시행 이후 강진으로의 전입 초과 현상에 따른 사회적 이동 역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진군은 출산‧육아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2주간 154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의 경우에는 산후 조리비로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아이를 낳는 출산 가정에는 국민행복카드로 20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을 비롯해 기저귀와 체온계 등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제공하고,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는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경우 만 0세까지는 부모 급여 70만 원을, 만 1세까지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하고, 만 0세는 부모 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특히 강진군은 적극적인 출산‧육아 정책을 의료비 지원으로 확대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3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3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110만 원 ▲한방 난임 치료 시술비 126만 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26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강진군에서는 앞서 지난 4월, 2019년 첫째 딸 출산 후 둘째를 기다렸던 산모 김미나 씨가 지난해 10월 강진군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아 시험관 시술로 세쌍둥이를 출산해 화제가 됐다. 

강진군은 세쌍둥이 가정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이외에 자체적으로 1인당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지급, 세쌍둥이 가정이 받게 되는 육아수당은 월 180만 원으로, 7년에 걸쳐 총 1억 5천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강진원 군수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과정은 단순히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사회망과 출산 장려 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육아수당이 실제 출생아 증가로 이어진 만큼, 강진군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육아수당 시행 1주년이 되는 오는 10월, 부모 간담회와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육아수당 지급 이후의 실질적인 변화를 돌아보고 향후 방향성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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