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산1, 2, 3)은 20일 제3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예산 및 정책 제안’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조세일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정부시 예산 및 정책에 대해서 제언했다.

첫째, 의정부시 예산이다. 
2023년 의정부시 지방재정공시 자료에 의하면 기금을 포함한 2023년 의정부시 예산은 1조 4천857억입니다. 13개 세출 분야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6천940억으로 전체 총 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교통 및 물류 979억, 환경 분야 860억 등 12개 분야가 전체 총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13개 세출 분야 중 2022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분야는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기타로 총 5개 세출 분야이다. 

현재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22%로 낮으며 2022년에 비해 2023년 508억의 보통교부세 등이 줄어들게 되어 의정부시의 일상경비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문화 및 관광 세출은 2022년 464억에서 2023년 494억으로 30억이 증액되었으며 의정부시 전역의 문화축제행사로 시민들에 피로감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 가지 예로 청보리축제이다. 의정부시는 본예산에서 생태하천과에 청보리와 관련해 총 예산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그중 본예산에 없는 축제예산 2천200만 원을 기획예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생태하천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행사를 치렀다고 한다. 

또한 계획서의 결재날짜를 보면 6월 1일날 계획서에 결재를 하고 6월 17일날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본예산에 계획에도 없는 급조된 예산을 세워 우후죽순처럼 축제가 열리고 있는 행사의 목적성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보리축제가 몇 월에 하시는지 아십니까? 보통 청보리축제는 4, 5월에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은 보리타작을 할 시기라고 합니다. 고창군의 청보리축제와 의정부시 청보리축제의 사진입니다. 비교가 되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둘째, 의정부시의 정책이다. 
요즘 의정부시는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를 만들기 위해 7호선 복선화, 8호선 연장, GTX-C 노선 지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의정부시 정책예산 결정을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먼저, 7호선 복선화이다. 
7호선 복선화는 2015년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7호선이 단선화된 이유는 복선화로 했을 경우 B/C 타당성 조사의 값이 낮게 나와 7호선 연장이 불가피하여 진행되었던 사업이다. 

김동근 시장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 근무하고 있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7호선 연장 사업을 더 잘 알고 있는 김동근 시장은 이제야 7호선의 단선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하고 만들어가고 있다. 

초등학생의 수준도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는 7호선 단선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7호선 복선화의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의정부시가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방법을 찾고 그 후 주민설명회를 열어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행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즉, 예로 현재 양주는 7호선이 빨리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양주와 협의를 하고 7호선의 공정률이 20% 이상 진행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8호선도 현재 의정부시에서 타당성 조사가 늦어져 4차 국가철도망 추가검토사업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못하고 타당성 조사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전문가라고 하는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가 먼저 해야 할 것들을 방관하며 7호선 주민설명회, 8호선 연장 주민청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예산집행과 정책결정에 대해 참으로 걱정이다. 
예산과 정책은 모두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은 20일 5분발언에서 의정부 관내 공중화장실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대책 필요’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중화장실, 개방형 화장실의 관리 소홀 문제를 제기했고 화장실 악취, 시설물 파손 및 불법카메라 단속 등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근 스마트 도시 토크콘서트에서 시장이 걷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개선을 언급한 사항과 관련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위협하고, 제 기능을 상실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과감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도 이뤄져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장암, 신곡1, 2, 자금)은 20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 주거 지원’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의정부시는 65세 인구 17%로 고령사회로 분류할 수 있다. 의정부시가 고령 도시에서 청년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본 의원은 두 가지 청년 지원대책을 제안한다. 

본 의원은 청년 주거안정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청년주택 공급사업 확대로 청년들의 주거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사업 및 임대료 보조사업. 
셋째, 청년주거 관련 정보제공 등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의정부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의정부시에서 더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장 코앞을 보는 정책이 아니라 5년을 내다보고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 창업 지원 및 스타트업 사업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청년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의정부시를 배드타운의 도시에서 스타트업 사업이 활성화되는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면적이 협소하고 제조업이나 기업이 들어오기 상당 제한되지만,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가능한 도시입니다. 스타트업은 시간과 공간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의 핵심은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아이템이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 의정부시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청년들이 스타트업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면 많은 청년들이 의정부로 돌아올 것이며 의정부시는 청년들이 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들이 들어오는 도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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