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한 영웅들에 대한 추모는 올바른 기억과 예우로 완성됩니다. 그렇기에 지난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것은 참으로 뜻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겐 여전히 꼭 해야할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전사자 및 순직자로서 추서 진급된 분들의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맞추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순직한 군인과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될 연금 등에 대한 기준은 전사·순직일의 전일(前日)입니다. 반면, 추서진급은 전사·순직일 기준으로 진급되므로 연금 등 예우는 진급 전의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었습니다.

제2연평해전 영웅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은 위 문제로 오랫동안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역시 올바른 기억과 예우입니다.

최근 10년 군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추서진급자 유족연금지급 추계액은 총 9.2억원에 불과합니다. 고인을 조문하고 위문하기 위한 사망조위금은 불과 3천여만원 증가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소방, 일반공무원 중 순직하신 분들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그들의 헌신에 비하면 극히 작은 수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법 개정이 국회에서 막혀있고 정부 부처 간 이견까지 더해져 실질적 개정 없이 멈춘 상태입니다. 국회에서의 공회전으로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 역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사자와 순직자의 추서계급에 따른 예우는 국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며,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몇 분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입법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안보와 치안이 무너지면 민생도 없습니다.

ps. 금일 착용한 티셔츠와 모자는 각각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품입니다. 의원실 식구들과 함께 여벌까지 넉넉하게 구매했습니다. 올바른 추모와 예우가 이뤄질 때까지 애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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