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투데이=강영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이 지난 13일(화) 서울시 4개 하나센터의 실무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최전선에 있는 실무담당자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주민으로서의 안정적 적응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박환희 운영위원장과 서울 4개 하나센터(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사무국장 및 실무담당자, 서울시 남북협력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지원 주요 사업과 현황 보고,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되었다.

4개 하나센터 실무담당자들은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생계유지 등으로 인한 장기간 교육과정 참여의 어려움 ▲지원 사업내용과 실수요 간의 괴리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 저조 등을 꼽았다.

서울시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연계 교육 지원,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장려금 등 제도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사이에서 수요가 큰 대형운전면허 등 자격과정이 서울시에는 개설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해당 과정을 운영 중인 타 지방자치단체까지 이동하여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고충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이 저조한 현실도 다뤄졌다. 실무담당자들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취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남성과는 또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하면서 ▲탈수급 지원책 마련을 통한 취업시장으로의 유도 ▲실제 다수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소지중인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활용한 단기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남북하나재단과 중부/남부 기술교육원 간 MOU 체결(6/26 예정), 북한이탈주민대상 특수반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향후 북한이탈주민이 개인의 요구에 맞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MOU 체결을 환영했다. 이어 “취업 외에도 교육, 의료, 문화 등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필요한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발전해나가야 한다”면서 향후 정책세미나 개최, 시범사업 발굴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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