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정부가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조사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대거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 비리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강경섭 산업통상부 2차관은 이날 "감사원 감사 계기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 사업관리 부실 등 여러 문제점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감사원이 전날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비리를 발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관련해 비리 혐의 여러 건을 발견했다면서 산업부 전 과장 2명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추가로 지시했다.
강 차관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보급이 빠르게 됨에 따라 예산, 융자, 보조금이 굉장히 늘었고 여기 편승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모하는 등 위법,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도하다 최근 산업부로 복귀한 강 차관은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중요하지만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부작용이 있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출범 후 1년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정상화하는 등 합리적 에너지 믹스(에너지 비중 구성)를 수립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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