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정책과 관련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를 비판, 지속가능한 복지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현금 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편 복지에 대해서도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복지 사업이 난립하고 있다는 점을 나무라기도 했다. 그는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 개, 지방에는 1만여 개 정도가 지금 난립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공직자가 판단해야 한다.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국방비를 예로 들며 국방비 증액이 방위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고 경제 성장으로 연결돼 다시 국방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것처럼 복지 재정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윤석열 정부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사회보장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사회보장 관련 9개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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