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은 아무나하나? 민주당 13명이 탈당.복당.제명으로 이어져“
탈당은 아무나하나? 민주당 13명이 탈당.복당.제명으로 이어져“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5.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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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정묘의 정치에 내가 부끄러워 지는 이유

[글=정성남]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4일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가운데 21대 국회 민주당의 탈당사가 주목받는다. 부동산 의혹, 성비위 의혹 등 각종 의혹으로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거나 제명당했으며 4명의 의원이 복당했다.

내년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의 민주당 탈당.복당.제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마치 순환선 열차와 같다는 생각에 문득 유명가수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의 유행가 제목과 같이“탈당은 아무나 하나”가 내년 총선에서의 민주당 로고송으로 불리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앞선 정권에선 수권정당이었고 5년만에 야당으로 돌아간 더불어민주당은 늘 앞세운 말이 자유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도덕성을 앞세운 정당이자 정치 집단이엇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난 20대와 21내 총선을 기점으로 과연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 탈당과 복당 그리고 제명당했는지를 알아본다.

먼저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서영교 의원이 지난 2016년 7월 11일 탈당했고 이후 일년이 조금 넘은 시간이 된 후 2019년 9월 복당을 한다.

서 의원은 당 지도부의 자진탈당 권유에 대해 결정을 미뤄오다 자신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전격 탈당했다.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 실명제 위반 및 명의신탄과 관련하여 지난 2020년 4월29일 제명 당한다, 이어 김홍걸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24일 부동산 투기 및 재산신고 누락 논란으로 제명되었으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나왔으나 당선무효형이 아니라며 2023년 4월26일 복당하게 된다. 같은해 9월24일에는 이상직 의원이 탈당을 하는데 이스타항공 대량해고.임금체불 등의 논란이었다.

이어 양이원영 의원은 부동산 의혹과 관련하여 무혐의로 소명돼 2021년 10월8일 복당했으며 윤미향 의원은 같은해 6월22일 부동산 의혹과 관련하여 제명되었다. 동년 7월13일에는 양향자 의원이 보좌진 성비위 2차가해 논란으로 탈당을 한다.

해를 넘긴 지난 2022년에는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위장 탈당의 의혹을 받았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한 후 지난 2023년 4월26일 복당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 성비위 의혹과 관련하여 제명되는 사태를 몰고갔다.

최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인하여 윤관석.이성만이 탈당 했으며 곧이어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탈당을 한다. 더불어 지난 2023년 송영길 전 대표 역시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을 한다.

이같이 총 13명 중 탈당이 8명이었고 이 가운데 서영교.민형배.김홍걸.양이원영 의원 4명은 복당되었다. 특히 김홍걸 양이원영 의원은 제명 후 복당되었다. 그 나머지 양정숙.윤미향.박완주.김홍걸(복당).양이원영(복당) 의원은 제명되었다.

어디 이뿐인가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와 수사중인 몇 건의 사건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탈당이나 제명을 받을 시기에는 정치탄압을 운운하거나 정치검찰에 의한 탄압, 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이라며 진실은 자기들 편이라고 우기고 있다.

앞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하여 생생한 녹음파일이 공개되어 전 국민이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선당 후사를 외치며 민주당을 위해 국민을 위해 탈당을 한다는 살신성인 정신을 보여주는 추태도 부렸다. 특히 이성만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하고 ‘법적 투쟁’으로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법을 만드는 곳인데 이 의원은 탈당후 '법적 투쟁'을한다라는 투쟁의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해야 하는 곳으로 착각 하고 있는 정치 후진국으로 생각 하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입법기관에서 입법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 과연 대한민국 헌법과의 투쟁을 한다라는 어휘보다는 실질적 의미에서나 지위적 의미에서 본다면 '법적 대응'이 올바르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결국 이들의 뇌리 속에는 자신들만의 투쟁이 잠재한 것으로 느껴지는 슬픈 현실이기도 하다,

암울했던 군부독재의 시대도 지난지 오랜 시간이며 이미 역사속 한페이지에 고스란이 남아 개개인에 따른 호불호로만 남아있는 지금에도 민주니 자유니 투사니 투쟁이라는 단어를 스스럼없이 대국민을 향해 법적투쟁을 벌이겠다고 하니 천민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정치적 발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과연 자신들이 말해 온 촛불정신에 의한 촛불정부에 함양되는 것인지를 뒤 돌아보기를 부탁하고 싶은 심정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일련의 사태속에는 정치인이면서 수십억 코인을 숨긴 채 가난한 척하고, 일부러 헤진 구두를 신고, 낡은 가방을 들고, 쇼로 지하철을 타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서 자신은 투기를 하고, 전셋값 못 올리는 법 만들고 자신은 그 직전에 전셋값 올리고, 거짓말 발표가 들통나자 잔 기술’이라 하고, 가짜 뉴스와 괴담을 만들어 퍼뜨리고, 가짜로 드러나도 궤변으로 덮으면서 도리어 고개 들고, 말도 안되는 정치탄압 등등을 외치고 있는이 당금의 현실이다.

더불어 국회는 방탄을 넘어 이제 철갑옷을 겹겹이 두른 의원들로 수두룩한데 과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사태가 국민들의 눈에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도 궁금하며 아니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심보들인지를 반문해 본다.

한 언론의 컬럼을 본 필자는 어쩌면 이 글이 민주당의 현실과 그리 똑같은지 감탄을 자아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컬럼에서는 소정묘는 2500년 전 중국 노나라 사람이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정치 인플루언서 같은 인물이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유튜브에 팔로어 구독자 수십만명을 몰고 다니고 그가 한마디 하면 각종 매체에서 받아쓰는 그런 유의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자는 노 나라의 검찰총장 같은 관직에 임명되자 가장 먼저 소정묘를 처형했다. 충격적인 일이었다. 소정묘는 살인은 물론이고 도둑 강도 등과 관련이 없었다. 공자는 그런 소정묘를 죽이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 시체를 3일간 시내에 전시했다고 적었다.

이어 공자의 제자들이 놀라서 공자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공자는 도둑질보다 더 나빠 죽여 마땅한 사악함으로 여러 가지를 들었다. 이를 요즘 말로 바꿔보면 ‘아는 게 많은데 그 지식을 나쁘게 쓰는 것’, ‘세상을 한쪽만 보고 살면서 고집까지 센 것’,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사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멋지게 보이게 하는 기술을 가진 것’ 등이다. 소정묘는 여기에 모두 해당되는 인물이었다고 했다.

계속해서 이 컬럼에서는 지금의 상식으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사형 죄목이지만 현대에도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세상에는 남을 때리거나 재물을 뺏고 훔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해를 끼치는 죄악이 많이 있다. 흔히 그런 죄악은 형법상 죄목으로 열거돼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대통령이 선거용 선심 정책으로 돈을 펑펑 뿌리고 나라와 후세에 천문학적 빚을 안긴 것은 형법 어디에도 처벌할 근거가 없지만 공자가 보기엔 처형해 마땅한 사악함이었다고 방점을 찍었다.

그렇다 소정묘는 도둑.강도 등과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공자는 그를 단죄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공자의 생각을 요약하면 배운 사람이 편견에 빠져서 지식과 달변을 이용해 세상을 미혹시키는 행위, 옳지 않은 일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를 멋지게 승화시켜 합리화 한다.

민주당을 뒤 돌아보자. 성추행을 일삼다 자살한 전 시장, 각종 조작을 일삼고 국민에게 400조원 빚을 떠안긴 전 대통령을 미화 일색으로 찬양하는 영화, 다큐 등을 제작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 열광하고 찬양하는 팬덤이 있는 정치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내 일부 혹은 반대자들의 목소리는 이들 팬덤들에 의해 온갖 패악질을 당하기 일쑤인데 이를 잘 이용했던 소정묘는 박식하고 달변이어서 이 팬덤을 몰고 다니며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능히 맞설 수 있는 정도였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소정묘 일 것이다.

이같이 무너지고 있는 정치현실 속에 소인배들은 ‘우리 편이면 가짜 뉴스도 좋다’고 제 돈을 내며 열광하고 공자 없는 시대에 소정묘들이 제 세상을 만난 듯 활개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의 민낮에 필자가 부끄러워 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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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3-05-22 21:12:08 (122.34.***.***)
길바닥에 돈이 떨어져도 그냥 지나쳤다고 함.아마 소정묘가 현학적인 말로, 진실에 기반하지 않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술을 가르치며 반체제 행동을 하니까, 본보기로 일벌백계하신것 같음. 하느님에 대들거나, 그 당시의 신성한 체제를 뒤바꿀 수 있는 악마적 행동으로 체제를 전복시키려 하면 화형이나 주살해도 됨(기독교의 종교재판도 다르지 않음).공자님은 하늘을 속일수 없으셨고, 하늘에 죄지으면 빌곳이 없다고 유력자들을 깨우치시던 하느님(天).神明의 전통 숭배자이셨음.그리고 형조판서격이셨지, 체포.기소하는 검찰총장격이 아니셨음.@공자님께서는 재판에 임하면, 남들과 똑같이 법에 의해 재판할 수 밖에 없다고 하심. 다만,재판에 오기전에,사람들을 미리 교화시켜서, 재판으로 모든걸 판가름하는 방법보다 사전예방법도 생각!
윤진한 2023-05-22 21:06:54 (122.34.***.***)
 것. 소정묘가 결박되어 재판에끌려나와 사형언도받은사실은 잘알려져있지않음.소정묘가 5대악을 겸하고,도당(徒黨)을짜서 대중을 현혹시켜 체제에 반항하는 조직을 만든 ‘소인(小人)의 걸웅(桀어졌다함.공자의 제자인 자공(子貢)은 소정묘를 인망이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였으므로 공자의 행위를 힐난한즉, 공자는 도둑 이외의 대악(大惡) 다섯 가지를 들어 소정묘는 5대악을 겸하고 더구나 도당(徒黨)을 짜서 대중을 현혹시켜 체제에 반항하는 조직을 만든 ‘소인(小人)의 걸웅(桀雄)’이므로 주살함이 당연하다고 대답하였다고 함.공자가 소정묘의 목을 치는 '주소정묘'(誅少正卯)를 하고 나자 노나라가 달라졌다. 당시 관행처럼 가축에 물을 먹여 양을 부풀려 판매하던 사기 수법도, 음탕한 짓거리도, 분수에 넘는 사치도 사라졌다. 길바닥
윤진한 2023-05-22 21:05:41 (122.34.***.***)
그 당시 권세가 반열의 소정묘는 형조판서로 계시던 공자님 앞에 포박되어 끌려나와 공자님께서 재판하신것으로 판단됨. 이 사실은 정사에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기는 함. 공자님은 형조판서격인 대사구의 위치에 계시면서, 형벌.재판을 담당하셨는데, 그당시 결박되어 끌려나온(누가 왜 결박해서 끌고 나왔는지 전후사정이 설명되어 있지 않음) 소정묘에 대해 판결하신 것임. 순자에 기록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언급해 봄.요즘 언급하는 공자가어등도 위작측면이 있지만, 공자님의 알려지지 않은 개인사를 서술하여 인용하는 분들이 생겨나서 불가피한 인용으로는 인정함. 중세시대 종교재판처럼 불에 태워 화형에 처해야 될 대상이 있던것을 연상하면 됨. 대사구의 위치에서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때, 사형언도 판결 내리신건 옳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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