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김명수 사법부에 정의는 존재하는가?" 라며 현 사법부의 원칙없는 재판 지연 문제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명수 사법부 6년간 일반 사건의 재판 지연은 만성적 문제가 되었고, 제도적 개혁 없이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라면서 "싸늘한 국민의 시선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하고도 원칙있는 재판을 하기 바란다." 라고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조국 전 장관 사건,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윤미향 의원 횡령 혐의 사건, 최강욱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등의 재판 일정은 고무줄 처럼 늘려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임기를 다 채우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유 수석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 원칙 없는 선택적 ‘고무줄 재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 정의는 존재하는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는 사법부 존립의 이유이며, 이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김명수 사법부 6년간 일반 사건의 재판 지연은 만성적 문제가 되었고, 제도적 개혁 없이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대한 변협의 조사에 따르면 변호사의 89%가 “최근 5년간 재판 지연을 경험했다”고 밝혔고, 2021년 민사 소송 첫 재판 기일까지 걸린 시간은 150일로 2016년 120일에 비해 한 달 가까이나 늘었다고 한다.

게다가 가뜩이나 ‘코드인사’와 ‘대법관 인사개입’ 논란 등으로 사법부 불신을 자초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선택적 재판 지연으로, 사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적 성토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짓밟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은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만도 3년 2개월이나 걸렸다. 오죽하면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를 가능하게 만들어 준 것이 김 대법원장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겠는가.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20년 기소 이후 3년이 지난 지금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은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기소 후 2년 5개월 가까이 소요되었고,

허위사실 공표로 2020년 10월 기소된 최강욱 의원이 지난해 5월 제기한 상고심의 판결 또한 1년째 묵묵부답으로, 두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될 지경이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런 사건은 한없이 지연되는 반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달 18일 대법원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상고한 지 3개월도 안 되어 사건이 종결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신뢰받지 못하는 김명수 사법부인데, 이렇게 원칙 없는 선택적 ‘고무줄 재판’이 이어지면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다.

사법부는 삼권 분립의 중요한 한 축이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렇기에 적어도 국민들에게 정의롭게 보이기 위한 노력이라도 기울여 신뢰를 쌓아가야 함이 마땅하다.

김명수 사법부는 싸늘한 국민의 시선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하고도 원칙있는 재판을 하기 바란다.

2023. 5.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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