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중요 마약 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가짜 평화 기댄 안보관에 민방위 훈련 미실시…16일 6년 만에 공공기관부터 재개"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민방위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상황에서 국민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6년간의 (훈련) 미실시를 감안하여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는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일, 가장 좋았던 시절 넘어 새로운 미래로"

윤 대통령은 외교 등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7∼8일 방한을 언급하며 "3월 16일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채 두 달이 걸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제징용 관련, 기시다 총리의 '가슴 아프다' 발언도 상기하며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 주 일본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공식화한 뒤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년 전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 없어"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1년간의 국정을 돌아보며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강조했다.

먼저 "취임 후 11일 만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며 작년 6월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 진영과 연대 구축, 원전·반도체·공급망·방위산업 협력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년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40조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26건 체결,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통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인들에게 우리 우수성을 직접 홍보하고 양질의 투자를 유치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경제를 외교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北 선의' 기댔던 안보도 탈바꿈"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 안보도 탈바꿈했다"며 3축(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방어체계 강화, 과거 수년간 중단됐던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예로 들었다.

특히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워싱턴선언' 채택 및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능력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 방위를 약속했고 대한민국은 미 핵 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분쟁의 군사적 해결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해 왔다"며 "특히 안보와 경제가 국제 협력하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국제규범의 존중과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 함으로써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와 경제,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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