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하버드 대담 "워싱턴선언, 韓1년 이내에도 가능한 기술 기반 구축... 핵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
尹대통령 하버드 대담 "워싱턴선언, 韓1년 이내에도 가능한 기술 기반 구축... 핵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4.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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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소프트에어 강국엔 "정부, 한 일 없어...BTS·블랙핑크 언급, 순수 민간과 시장이 만든것"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셉 나이 교수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나이 교수[사진=연합뉴스]

[정성남 기자]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과 관련,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스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설 이후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및 청중과 대담에서 "북핵 위험이 눈앞에 온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도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며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핵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경제학과 정치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 의무만이 들어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며 "워싱턴 선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토식 핵공유'와 비교엔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와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워싱턴 선언은) 확장 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특정 국가와의 문서로 정리된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할지 묻는 나이 교수에게 "늘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좋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 개발이 고도화되고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결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안보리 이사국들이 협조를 좀 충분히 하지 않은 탓에 핵 위협이 대단히 구체화됐다"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도 함께 노출돼 있기에 (워싱턴 선언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 무기 지원 여부 "전황 예의주시…다양한 옵션 있을 수 있어"

'우크라이나에 공격무기 지원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는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전황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또 국제규범과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한민국의 독자적 정책은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조정해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日과거사 정리안되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단 생각 벗어나야"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간에 과거 식민시절과 관련해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미래의 협력이 과거사와 관련된 국민 간 감정적인 문제, 인식의 문제들을 많이 고쳐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전격 복귀시키는 결정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아프리카 수단의 일본인들이 대피 과정에서 한국 도움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몇 달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는다"고 말했다.

청중석에 있던 한 일본인 학생의 한일관계 관련 질문에도 "변화가 이뤄지고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정권이 변한다 하더라도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한테는 변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프트파워, 규제 먼저 푸는 국가가 키울 수 있어"…조지프 나이 석좌 교수 "A학점 답변"

이어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 교수 및 청중과의 대담에서 나이 교수로부터 '한국의 소프트파워 강화 노력'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나이 교수는 "대한민국은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알려졌다. 문화적인 자원으로 전세계를 매료시켜온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입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BTS, 블랙핑크, 미나리,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의 성공에) 정부가 도와준 것이 거의 없다"며 "순수히 민간과 시장에서 만든 것이고 미국의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사님께서 20년 전에 '소프트파워' 책을 쓰셨을 때 저도 그 책을 읽었다"며 "하드파워, 중화학공업 등은 국가가 나서서 산업 진흥을 할 수 있지만 (소프트파워 부흥은) 국가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다만 국가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그 규제를 해체하는 것, 그리고 전세계 마켓을 단일시장으로 만들 수 있게 개별 국가에서 규제를 먼저 풀어가는 게 소프트파워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날 열린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을 언급하며 "파라마운트, 유니버셜, 워너브라더스 등 관계자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시장에 마음껏 들어오시라고 했다"며 "만약 사업하시는데 불편한 제도가 있으며 제가 싹 없앨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라고, 우리는 전 세계와 함께 싱글 마켓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답변이 끝나자 학생들 사이에선 박수와 환호가 나왔습니다.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던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소프트파워 관련 답변에 대해 "A학점을 줄 정도의 완벽한 답변"이라며 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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