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언론보도는 국민의힘이 태영호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의 제주4.3 사건과 김구 선생 관련 발언, 국가기념일 관련 발언을 실언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한다.

2. 그러나 이들의 발언이 실언이라 단정할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 제주4.3사건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탈린의 세계적화전략, 김일성의 한반도적화전략의 일관된 목표 아래 전국적으로 추동된 건국 방해공작의 일환이었고, 김구 선생이 김일성에게 이용당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였음은 상식에 속하는 사실이며, 국경일이나 기념일에도 중요도나 의미에 차등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견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다. 이에 관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과 의견을 발표한 것이 일부 세력을 불편하게 하고 이들의 불만을 야기하였더라도 이는 토론과 비판의 대상일지언정 자유민주주의를 최고가치로 삼는 공당의 징계처벌 사유가 될 수는 없다.

3. 언필칭 ‘민주’라는 이름을 당명으로 버젓이 쓰고 있는 어느 정당은, 자기 당의 대표 여럿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입만 열면 날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며 선거에 개입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허위문서를 만들고 뇌물을 받고 국고를 탕진하였음에도, 국민적 비난의 대상인 이들을 제대로 징계하였다는 소리를 우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자들을 자기편이라고 사사건건 구속수사를 방해하고 어불성설의 궤변으로 법을 무시하며 무조건 편드는 정당은 오래가지 않아 망할 것이고 망해야 한다.

4. 그렇다면 부박(浮薄)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상대 정당의 공격이 두려워서, 자기 당의 존재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대한민국의 적이 창궐할 성역과 소굴을 스스로 만들어 헌납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 앞장서서 투쟁해온 자유의 전사들을 자기 손으로 조리돌림 하듯이 모독하고 내치는 정당은 오래 번성할 것인가. 범죄자 거짓말쟁이 반역 정당보다 먼저 허물어질지도 모른다.

5. 국민의힘은 멀쩡한 최고위원들을 징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진실이고 문제인지 제대로 조사하고 징계제도가 왜 있는지부터 토론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제주4·3사건진상조사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그동안 숨겨왔던 제주4·3사건자료집 제12권(북한·러시아·무장대 자료편)을 입수해서 읽어보고 모든 국민 앞에 공개하기 바란다. 남송(南宋)은 충신 악비(岳飛)를 살해한 뒤 얼마 안 가서 망했고 조선수군도 선조가 이순신을 파직한 직후 궤멸되었다. 전부 적의 거짓말을 믿은 어리석음의 결과다. 태영호에 대한 징계는 터무니없고 김재원에 대한 징계도 과하다.

2023. 4. 2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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