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에서 돈을 대고 외부 위탁기관처럼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이하 제평위)'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에 뉴스를 공급하는 국내 언론사들을 평가하고 심사하여 포털에 입점과 퇴출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문제는 제평위가 구조적으로 큰 결함이 있는데다, 구성원들이 공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네이버 본사에서도 제평위에 대해서 별다른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1. 폐업 수순에 들어간 제평위 동향 

최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출범을 위해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활동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심지어 향후 회의 계획조차 잡히지 않았다. 

당장 올해 상반기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심사 진행도 불투명한 상태다. 제평위 자체가 폐업 수순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5년 설립한 제평위는 언론 유관단체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15개 단체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데, 좌파 인사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2월 제평위 7기가 활동을 종료한 이후 3개 단체가 추가로 합류했는데 이들 3단체 마저 좌편향 논란이 불거졌다.

권성동 의원, 박성중 의원 등을 국민의힘 과방위 인사들을 비롯하여 전현직 언론인들이 제평위의 좌편향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 대해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촉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 측은 묵묵부답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자문기구 형태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 법적으로 이미 불구가 된 제평위 

법원은 이미 지난해 네이버와 연합뉴스 간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연합뉴스 손을 들어줬다. 네이버가 돈을 주고 있는 제평위가 부당하게 연합뉴스를 퇴출 시켰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파이낸스투데이(Fn투데이)와 네이버 간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도 파이낸스투데이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평위의 기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쐐기를 박았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제평위는 이미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법원의 판단 (네이버 vs 파이낸스투데이)>

다음은 본지 파이낸스투데이가 네이버가 부당하게 뉴스검색제휴를 해지한 것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판결문 일부이다.  

⑴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언론계 단체와 시민단체 등 15개 단체가 각 2명씩 추천한 위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전․현직 언론인, 시민단체 임직원, 변호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와 카카오의 의뢰에 의해 선임․구성되고 채무자와 카카오의 비용으로 운영되며, 평가위원의 선임 기준․절차 등에 있어 그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이나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채권자(네이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한 심사가 중재기관을 통하여 판단받는 중재계약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 객관성과 독립성에 있어 중재기관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⑵ 위 위원들이 언론매체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적용하는 이 사건 심사규정은, 배점기준이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으로서 정성평가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정성평가의 심사항목도 너무 포괄적․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배점기준 역시 재량의 폭이 상당히 넓어서 심사위원 개개인의 주관적․자의적 판단이 작용될 여지가 크다.

⑶ 이 사건 심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항목이나 그 내용들을 보면 과연 위원들이 단기간에 각 개별 항목에 관하여 적정한 평가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면도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이 사건 제휴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채권자의 기사에 대한 검색을 중단하고 있어, 채권자로서는 이에 관하여 다툴 기회를 사실상 갖지 못한 채 장기간 누려오던 뉴스검색 제휴서비스를 박탈당하게 되었으므로,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해지통보의 위법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즉 네이버의 돈으로 운영되는 외부 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렵고, 그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상설기관도 아니고 일이 있을때만 단기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뉴스 제휴 평가에 있어서 적정한 평가를 내리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위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제평위는 앞으로 언론 매체를 마음대로 퇴출 시킬 수 없으며, 입점 심사 역시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언론사들이 제휴평가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지와 비슷한 사례로 네이버에서 부당하게 퇴출된 많은 언론사에 대해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볼 때 제평위는 현재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곧 뉴스서비스 자체를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3. 정치권과 언론인의 반응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도 네이버에 대해 날선 반응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이 지난달 18일 주최한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토론회는 네이버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김위근 퍼블리시 뉴스와기술연구소장(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제평위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일부는 언론과의 관련성이 떨어지고 일부 심의위원은 제평위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평위는 기사량과 언론윤리강령 준수 등 자체 평가 기준을 통해 제휴 언론사를 심의해왔다. 2016∼2019년 제평위원으로 활동한 김 소장은 이날 ‘포털 뉴스서비스 현황과 과제’ 발표에서 “제휴 언론사 심사 기준 중 ‘기사량’(기사 건수)은 불필요한 기사 양산을 유도하고 있고,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취재해 출고한 기사’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정성평가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소장은 “심사 중 정성평가 비중이 80%로 높은데(정량평가 20%), 정성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이 제대로 확보됐는지 의문”이라며 “평가 결과에서 심의위원 간에 큰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좌편향 심사위원이 제평위를 장악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2021∼2023년 제평위원) 역시 “더 많이 투자해 더 많은 기사를 쓴 언론사는 제휴 심사에서 가점을 받아야 하는데 제평위의 언론사 제휴, 퇴출 심사는 이런 고려 없이 기자가 3명인 언론사나 300명인 언론사나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년도 심사에선 80점에 조금 미치지 못했던 언론사가 다음 심사에선 70점을 겨우 넘는 등 심사 결과의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제휴 심사에선 근소한 점수 차로 제휴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네이버가 ‘기사 아웃링크’(포털에서 기사 클릭 시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 시행을 최근 보류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강정수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데 게으름의 극치”라며 “포털이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기술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기사 아웃링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얼마나 좌편향인가?  자세히 살펴보니

네이버 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고 있는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누가 이 단체들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추천 단체 선정 과정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YMCA연합회, 언론인권센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등이다.  

여기에 최근 '한국여성민우회'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와 '한국지역언론학회' 등 세곳이 더 들어갔다.  

위 단체들은 대부분 좌파성향을 가진 단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체 선정을 무슨 기준에 의해 했는지도 관건이다. 자신들 구미에 맞도록 단체를 선정해서 좌편향 위원이 득세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주장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 측은 이렇다할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다수의 좌파 정치인을 배출한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해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와 '한국지역언론학회' 모두 좌파 세력이 주도하는 미디어 운동에 동참해온 전력이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1)한국지역언론학회는 2017년 "언론적폐 청산이 지역 언론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 MBC사장 퇴진 운동을 벌인 전력이 있다.  

2)한국여성민우회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는 좌파 미디어 개혁운동 단체인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한 바 있는데, 이를 주도하는 단체가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이다.

3)민언련은 대표적인 좌파 단체로 방송통신위원 후보로 지명한 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이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곳이다. 최근 TV조선 점수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수사 또는 압수수색을 받은 인사들이 전현직 민언련 출신이다.  

네이버가 이 특정 3곳을 제휴평가위원회에 합류시키기로 한 것은 '정부 여당 및 언론단체의 좌편향 우려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 언론노조·민언련·언개련·민변 등 '좌파 성향' 연대단체

MBC노동조합(3노조)에 따르면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이른바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장'이라는 모토로 만들어졌고, 박근혜 정부 당시의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좌파 미디어 단체와 인사들의 방송·미디어·언론계의 포진와 확장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운동연합체로 알려졌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에는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공공성포럼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전북지역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표현의자유공대위 등 좌파 성향이 뚜렷한 단체들이 대거 속해 있다. 한국여성민우회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 연대조직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에는 ▲강원민언련 ▲경남민언련 ▲경기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 ▲대전충남민언련 ▲부산민언련 ▲전북민언련 ▲충북민언련 등 다수의 민언련 산하 단체도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노조는 "한마디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미디어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좌파 성향 미디어 시민단체들의 지역조직을 강화하고 지역적 저변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연대조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평위에 새롭게 들어간 단체와 관련해서는 "'지방민언련'과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한국지역언론학회와 전국미디어단체협의회를 제평위에 함께 추가한다면, 좌파 성향의 풀뿌리 지역미디어단체들이 2중 3중으로 제평위에 참여해 그렇지 않아도 좌파 성향이 짙은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성향이 더욱 좌편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언론단체의 우려, "죄다 좌파 단체로 제휴평가위 구성"

언총 역시 "기존 제7기 제평위 참여 단체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미 제평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좌파들의 놀이터가 됐음을 알 수 있다"며 "언론인권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YWCA연합회의 산하 조직은 '고대영·김장겸 퇴진 운동'에 연대해서 투쟁한 바 있고,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소비자연맹 또한 좌편향이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언총은 "이들은 '커다란 텐트' 아래에서 서로를 추천하기도 한다"며 한국언론학회가 언론인권센터 인사를 추천하고, 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역임한 학자가 이번엔 언론인권센터 추천으로 자리를 옮겨 앉는 등, 좌파 진영에서 카르텔을 이뤄 서로 돕는 '품앗이' 인사 실태를 꼬집었다.

"TV조선 재허가 점수를 변경한 일로 물의를 빚은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은 한국언론학회 추천을 받아 제7기 제평위원(제휴심사 담당 1소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언론인권센터는 제평위에 속한 추천 단체"라며 "좌파 단체와 인사들이 서로서로 추천하고 임명하는 구조가 짜여진 지 오래"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추천한 한겨레신문 기자는 누가 보더라도 좌파 성향 언론사의 기자"라며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제평위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왜 유독 좌파 신문인 한겨레신문 기자만 제평위에 참여하는가?"라는 우려도 나온다. 

7. 전 현직 심의위원 100명 풀? 좌파 폭주를 합리화 할 것 

전·현직 심의위원 100여 명을 풀(Pool)단으로 구성, 포털 제휴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제평위의 개편안도 지적을 받는다. 

언총은 "전·현직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이 포털의 언론사 입점 심사를 맡게 될 경우, 좌파 단체 다수의 힘이 압력으로 작용해 토론이나 의견 교환은 요식행위에 그치고, 결국은 다수결이라는 명분으로 보수적 관점을 가진 언론사 입점을 막아 '좌파 폭주'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총은 "소비자, 현업인, 학자 운운하지만 이들 다수가 좌파 성향이라면 다원성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좌파 독점을 심화시킨 것"이라며 "이들 3개 단체가 합류하면 비로소 생산자·전문가·소비자단체가 각 6곳씩 동률을 이룬다는 궤변까지 접하면 그 후안무치함에 말을 잃게 된다. 우리 사회 언론의 핵심 문제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문제인가? 아니면 좌우 균형의 문제인가?"라고 질타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좌편향 단체들이 제평위를 주무르고 ▲제평위를 통해 '좌파 헤게모니'를 정당화하고 ▲결국 제평위를 '좌파 놀이터'로 만들었다는 오랜 탄식에도 여태 묵묵부답"이라며 "'제평위의 운영과 심사는 독립적'이라는 궤변으로 분노만 치밀어 오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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