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면서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지적했던 고용세습을 거듭 언급하며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선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론조사 내용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며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어느 순간부터 정부 방치, 마약 범죄 뿌리뽑겠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마약이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전세 사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며 현장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전세 사기, 약자 상대 범죄"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달라"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살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전세 사기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2천여명을 검거했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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