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주택담보대출 제도 개선 및 1기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대안 정책 제안과 대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표의원인 국회 자유경제포럼이 주최하고 자유민주연구원과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주관한 ‘윤석열정부 부동산정책의 현황과 과제’ 란 제목의 정책토론회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장(前고려대학교 교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박연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임종욱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참여했다. 

정교수는 발제에서 윤석열정부 부동산정책의 특징으로 첫째, 시장과열의 최고점에서 정부를 인수해 1년만에 시장붕괴를 막았던 위기관리 대응책이었으며, 둘째 규제완화를 통해 문재인정부 시절 왜곡되었던 시장을 정상화해나가고 있으며, 셋째 전세사기 대응을 통해 부동산시장 투명화를 진행해나가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토론에서 양준모 교수와 심재철 前국회부의장(자유경제포럼 고문)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증서나 부동산 권리순위 증서 등을 주소 이전시 필수서류로 하는 방법을 제안했으며, 임종욱 교수는 1가구 2주택이라며 주택 숫자로 하는 규제를 보유 주택의 총가격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수연 교수는 토론에서 주택담보대출시 감정평가사가 평가액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며, 주택 관련 대출시 LTV를 일률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LTV 상한을 높이되 은행에 자율권과 책임을 주면 은행이 대출관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연진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일정한 규모가 되는 지역도 포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미 발의했으며 광역적인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신속하고 질서있게 추진하겠다며 계속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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