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활성화 추진 및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노후산단 리뉴얼을 통한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
[신성대 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 )은 12 일 국회에서 4 차 회의를 개최하고 , 산업부 및 국토부와 수개월 동안 논의해 온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혁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정원 국무조정실 2 차장 ,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 장영진 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구갑 ) 은 인사말에서 “ 산업단지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지만 세계적 기준에 비추어 산단조성 기간이 너무 길고 , 업종별 규제와 zone 별 규제가 상당히 심각해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그동안 각 분야 전문가 및 정부 부처와 상의해 오늘 발표하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던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냈다.”고 평가했다.
또한 “당 차원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윤석열정부가 현장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애쓰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여기에 이정원 국무조정실 2 차장은 “ 규제개혁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며 “대책이 발표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 내는 일자리가 아니라 규제개혁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민생과 경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며 “대부분의 규제가 법이기 때문에 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당정의 협력이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이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 차관과 김정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다음과 같은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
홍석준 의원은 “오늘 발표된 개혁과제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실제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개혁 과제들을 계속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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