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이 꼼수로 자신들의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쟁점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잇따라 직회부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제도 개선을 통한 제동 걸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국회법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기로 했다. 따라서 헌재가 심의를 하는 기간 중에는 이슈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의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11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86조 3항에 대해 여야 사이 의견차가 크다”며 “헌재에 해석을 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된 법률안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을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 본회의로 직행시킨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법사위에서 한 차례 논의했던 만큼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이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심사를 개시 했다는 것이다.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관련 국회법 규정은 ‘헌재행’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법은 정당 사이의 정치적 합의를 근거로 해석되고 집행된다”며 “양당의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면 법원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 제소가 이뤄지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한 본회의 직회부는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직회부를 결정하더라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헌재 판결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효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헌재가 민주당 손을 들어주더라도 잃을 것은 없다 심의가 이뤄지는 수개월간 민주당이 주도하는 쟁점 법안 강행처리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대통령이 의견을 표명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후속 보도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절차상 위법성 여부에 따른 헌재의 판단과 상관없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인세영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