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기로 가닥을 잡고 곧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KBS 수신료는 1994년 수신료 합산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새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연히 분리해 징수했고, 그것이 국민 이익에도 부합했다”며 “이번에 합산 징수가 없어진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된다.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해 왔는데, 이런 강제 징수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 코너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날까지 한 달(3월 9일 ~ 4월 9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징수 방식 개선에 대한 추천(찬성)이 96%로 비추천(반대)을 압도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미디어F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다.

4월10일 하루동안 6천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KBS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의견은 무려 95%나 됐다. 계속 내겠다는 의견은 0% , 방송의 질을 보고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다는 의견은 4%가 나왔다.  미디어F 커뮤니티가 주로 우파 성향의 시민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처럼 압도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그 만큼 KBS수신료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증거라는 분석이다.    

 

미디어F는 구독자 6만 3천명 수준의 유튜브채널 커뮤니티로, 1계정에 1표만 행사할 수 있는 유튜브 커뮤니티로 중복투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다만 대통령실의 여론수렴은 KBS수신료의 분리징수에 관련된 것이고, 미디어F의 여론조사는 아예 KBS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의견이라는 점은 차이가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17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KBS를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게 하는 불합리하다”라고 했다.

결국 여야 모두 KBS수신료 일괄 징수에 대한 의견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돌연 입장을 바꿔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것”(3월 13일 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성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법 개정 보다는 시행령을 손 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 내부 인사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는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개정하면 분리 징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KBS 수신료 합산 징수는 한전과 KBS가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2024년 말에 만료된다.

요즘에는 KBS 시청률이 현저히 줄어든데다, 통신사에 요금을 내면서 방송(KBS 등)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또 KBS수신료를 받는것은 이중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인수위에서 선정한 120대 국정 과제에서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과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해 경영 평가, 지배 구조, 수신료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론조사 댓글에는

"현재 평균 연봉1억이상 수두룩.. 노는 직원이 가득할겁니다 매서운 개혁으로 해체가 반드시 필요한 공영방송 입니다!"

"TV 방송을 어짜피 유선으로 본다. 유선방송에서 선택해서 볼수 있도록 하라. 나는 죽을때 까지 kbs. mbc 두 방송은 안본다." 

"여지껏 강제징수에 응한게 분하다 속고 살았다." 

등 KBS수신료를 절대 내지 않겠다는 비판적인 의견과 함께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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