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방송법 입법폭주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언총은 좌파 언론카르텔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고 내놓은 방송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언총이 24일 밝힌 입장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또 ‘입법폭주’의 횃불을 들어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 변경이 골자인데, 주지하다시피 본질은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이다. 이는 ‘검수완박’에 이은 ‘예산완박’(정부의 예산편성권 박탈), ‘감사완박’(감사원 감사권 박탈) 추진 등 더불어민주당 ‘완박’시리즈의 ‘끝판왕’이라 할만하다.

개정안대로라면 공영방송의 이사회와 사장은 좌파진영의 완벽한 전유물로 전락해 ‘공영’ 아닌 ‘진영’ 방송을 영구히 해댈 테니 ‘방송완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자.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하고,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직능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각 2명씩 이사 추천권을 행사한다.” 현 야당이 2-3명을 추천할 것으로 보이는 국회 몫 5명이야 그렇다 쳐도 나머지 추천단체는 근거와 명분은커녕 대놓고 ‘우리편’만 골랐다.

시청자위원회는 현재의 정치적 편향성은 차치하더라도 공영방송을 견제하기 위한 내부감시기구인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추천 권한까지 갖게 되면 두 개의 역할이 상충하거나 끼리끼리 모여 동종교배의 부작용을 양산할 게 뻔하다.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는 또 어떤가? 방송학회장을 역임하고 KBS 이사를 지낸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 등 관련자들의 활동을 보면, 정치적 중립이 지극히 의심스럽고 이들 학회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왜 부여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도 박약하다.

직능단체는 이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하위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도대체 무슨 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 단체만 콕 찍어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복수 추천한들 이렇게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가 누구를 사장으로 결정할지 뻔하지 않은가?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나아가 최후의 안전판까지 마련해놨다. 이사회에서의 사장 선임 요건으로 
이사회의 2/3 동의, 즉 특별다수제를 도입한 것이다. 복수 추천 후보 중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면 사장 선임을 아예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대로라면 21명의 이사 중 적어도 14명은 더불어민주당 성향일 것이기 때문에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언제나 같은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제2, 제3의 김의철‧박성제가 숱하게 태어날 게 분명하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렇게 대놓고 공영방송의 영구 지배를 획책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로 이런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다. 그리하여 “방송의 독립을 보장하고…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민주적 여론 형성 및…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방송법도 철저히 형해화할 것이다. 

방송을 이처럼 ‘내 편’으로 만들어 좌파 진영의 논리만 전파하겠다는 것은 ‘괴벨스적 만행’이며 ‘독재’와 다를 게 없다.  ‘우파 독재’ 뿐만 아니라 ‘좌파 독재’도 ‘순도 높은 악행’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충분히 목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폭주’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강행한다면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은 마땅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 방송 독립을 진정으로 지키는 길이다

현업 방송인 단체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도 앞장서서 좌파 세력의 ‘방송 영구장악 시도’를 분쇄할 것이다.

2023년 3월 22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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