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사장을 특정 시민단체가 뽑겠다는 무리한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던 민주당이 또 다른 무리한 법안을 들고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공동체라디오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활성화 지원방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 

쉽게 말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위원회' 설치해서 예산을 지원하자는 법안이다. 공동체라디오는 지난 2004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래 2009년부터 7개 방송이 운영됐고 지난 2021년 한상혁 위원장이 20개의 방송이 새로 허가 내 준 바 있다.

문제는 공동체라디오가 지역밀착형 미디어로써 지역의 소식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일부 허가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마을 주민 입장에서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 채널 등 1인미디어를 이용해 방송을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세금을 낭비하며 지역마다 라디오방송국을 만들어 줄 이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도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민간위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아래 센터)도 오는 4월 9일로 문을 닫게 됐다. 

혈세만 낭비될 뿐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마을미디어가 정치편향적인 방송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TBS에서 퇴출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처럼 국민의 혈세가 정치 편향적인 방송을 지원해 주는 케이스가 서울의 TBS 뿐 아니라 전국 단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복수의 방송인들은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지역단위 미디어를 만들어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데 세금을 쓸 수는 없다." 라면서 "유튜브 방송 채널이 하루에도 수천개씩 생기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다. 지난해 한상혁 위원장이 승인해 준 공동체라디오 사업 역시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기존에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4건이 '좌파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시도' 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무리하게 계속적으로 의석수만 믿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방송법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정필모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 통해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지역밀착형 미디어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동체라디오방송활성화가 지역주민의 방송 접근권 확대, 취약계층 사회통합과 지역문화 발전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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