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지난 20일 의회의 노력으로 해결됐다고 30일 오전 9시에 고양시의회 강당에서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단 외 상임위원장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6일 개의한 제270회 임시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된 것이다.
그러나, 이 시장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채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에서 재의요구를 검토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고양시의회가 지켜오려 노력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고양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입장을 밝힌다.
1. 2023년도 본예산 심사는 합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 제9대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작년 7월 개원 초 역대 의회의 관례대로 본예산과 추경을 구분해 각 정당의 위원장 선임순서와 예결위 위원 수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등이다.
2.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삭감된 110억 원 규모는 통상적인 것이다. 이동환 시장은 무려 110억 원 규모를 삭감했다며 예산안 심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과거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의원이 다수였던 2021년과 2022년도 본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2021년도 예산안 조정 내역은 당초 편성 대비 약 190억 원 삭감됐으며 2022년도에는 106억 원 가량의 감액이 있었다. 등이다.
3. 시의회 업무추진비 인상은 사실이 아니다. 이동환 시장은 1월 21일 이창문 대변인을 통해 시의회 관련 업무추진비가 10배 증액되어 통과되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도‘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는 시의회 예산 심의의 기본조차 모르는 발언이다. 의회의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의결됐으며,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도 예산안 그대로 의결됐기에 증액된 것이 아닌 원안대로 변경 없이 확정된 것이다.
4. 이 시장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예산안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동환 시장은 지나해 12월 27일 본예산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합의를 통해 1월 6일 임시회를 개의했다.
그런데, 이 시장은 1월 8일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시기적으로 임시회 개의 이전에 미국 출장을 계획했을 것이고, 이는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한 시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다. 소집 요구 이후 15일 이내에 임시회가 소집되어야 하는데, 그 15일간은 자리를 지키며 의회와의 협치 노력이 당연한 것 아닌가?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상,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이동환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바다.
이 시장은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길 바란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만이 고양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향후 시장은 의회의 모든 사항을 허위 사실로 유포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처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