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유가족인 이래진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4일 형사 고소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고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에 대한 은폐와 조작의 현실에 너무나 참담했던 시간이었다"며 "관련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발장을 오늘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씨 측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비롯해 임의로 고(故)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해 발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북한군이 이대준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기존의 발표 내용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한 혐의(직권남용)다.

이씨는 "시신없는 동생의 장례식을 치뤘고 수많은 질타를 온몸으로 받으며 오직 진실규명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선 "통치행위에 국민들의 구분이 있을 수 없으며 안보와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에서도 누구의 대통령이었는지 의문스럽다"며 "정책의 판단으로 국정을 수행했다는 변명으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었고 즉각적인 국민의 생명이 무참히 살해되지 못하도록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함에도 거짓된 발표로 저와 우리 가족들을 더 힘들게 했다"고 분개했다.

아울러 "해경의 수사 지켜보라 했지만, 조작으로 얼룩진 거짓 수사 발표와 허위 사실과 은폐로 선택적인 내용을 공개했고 약속한 처벌은커녕 비웃듯이 승진까지 해줬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이) 보고받았고 인지했다면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봉장이 돼야하지만, 가증스런 말장난으로 모면하려 했다"며 "스스로 밝혔던 안보라인에서 올라온 보고에 대해 지시 승인을 하셨다니 그 지시와 승인이 국민을 위해 수행했는지 보고에 문제가 없었는지 지시가 공정하고 투명했는지 승인의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이뤄졌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래진씨는 끝으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에 되풀이되는 안전 불감증과 권력에 의한 조작은 2020년 그날로 이제 끝내야 한다"며 "박지원과 함께 감히 호남을 팔아 제 동생을 죽였다. 철저하게 조사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래진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히 사건 당시에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었고 또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냐면서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더니 서훈이 영장 청구실질심사에서 안보라인에서 전체 다 보고를 승인을 했고 자기가 지시했다고 실토한 것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사건이 발생된 후 사망한 다음에 그냥 죽음을 온 국민한테 빠짐없이 알리라 라고 했는데 이미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면 우리나라 안보채널을 다 동원해서라도 북한과 연락을 취해 이대진씨를 살려 대한민국으로 보내면 자기들 주장 그대로 월북에 대한 국내법을 적용했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처사"가 아니냐고 항변했다.

그의 이같은 말은 문 전 대통령 취임사에서 발언한 '사람이 먼저'인 것으로  일단 '생명 중시나 국민 보호'가 최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그동안 아무 대응도 하지 않더니 수사가 이뤄지고 관계자, 그것도 핵심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니 내가 보고 받았다"라고 하는것에 "어떤 국민들이 공감할 수가 있는지 따져 보자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 국민이 적대국가에 붙잡혀 있으면 준전시상태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구조나 송환에 발 벗고 나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또 안했으면서 이제와 조사가 시작되니 ‘무례하다’ ‘화가 나 있다’ ‘불쾌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자체가 참 어이없는 사람이다”라고 직격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정성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