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시나리오가 공개됐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간 2057년이면 기금이 다 소진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개혁안은 간단히 말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행 9%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식 높여 12년 뒤인 2036년 15%까지 올리고, 수급 연령(현행 62세,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을 5년마다 한 살씩 더 올려 2048년 68세까지 높이자고 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방안들도 제시되었습니다.

내년 초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보다 정교화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이 소진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연금개혁은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현행 국민연금은 ‘청년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20대 대상 조사에서 ‘다단계 사기나 마찬가지’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현재의 9% 보험료율은 OECD 평균인 18%에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돈을 더 많이 내라는 것도, 연금을 더 늦게 주겠다는 것도 모두 국민에게 인기 없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인기가 없고 표가 되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은 반드시 하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나라의 미래까지도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정부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알고도 개혁안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이 고갈되어 젊은이들이 나중에 연금을 받지못하던말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무책임했습니다. 오로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책임감 있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동시에 정년 연장을 위한 노동개혁도 뒤따라야겠습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 형태와 임금도 유연화해야 합니다.

국회의 법률 개정과 국민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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