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46) 파업의 뇌관이었던 안전운임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권성동의 수첩] (46) 파업의 뇌관이었던 안전운임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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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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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민생과 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민노총에 대한 비판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대신 민노총을 향한 사미인곡의 낯 뜨거운 곡조만이 가득합니다.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요구 조건은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입니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 일몰제 3년을 조건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실제 안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와 관련된 기초적 조사 작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주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본인들은 정의로운 척 위선만 떨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차주 사이의 사적 계약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 개입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격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런 반시장적 성격 때문에 도입 당시에도 ‘일몰제’라는 제약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노총과 민주당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고, 오히려 품목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전운임제와 같은 잘못된 선례는 다른 부문으로도 퍼져나갈 것입니다. 상품 가격이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노총 같은 거대 노조가 시장 가격을 통제하는 끔찍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야당이 몰아붙이는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되면 민노총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한국경제의 감기라면, 민노총과 노란봉투법의 결합은 페스트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더구나 안전운임제 확대는 국가의 물류시스템 전체를 민노총에게 양도하겠다는 뜻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의 의기양양한 협박처럼, 그들이 파업할 때마다 경제는 멈추고 말 것입니다.

현재 레미콘 등 건자재 수급이 어려워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공기를 맞추기 힘든 곳이 속출하는 중입니다. 제조업 역시 납품기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러한 손실은 산업과 종사자에게 치명적 피해로 귀결될 뿐입니다.

민노총이 빅브라더가 되는 사회를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당연합니다. 파업으로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역시 당연합니다. 파업의 뇌관이었던 안전운임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와 경제,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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