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시민단체인 신자유연대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가는 15일 시민언론 민들레, 시민언론 더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와 제59조 제2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언론사로서 취재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지난 14일 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155명 공개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태원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누설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민들레 등 시민언론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와 제59조 제3호도 위반했다며 피고발인들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지난 14일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는 시민언론 더탐사'와 협업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한다며 총 158명의 희생자 중 155명(이달 초 기준)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더탐사 또한 같은 내용의 포스터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했다. 당시 희생자 나이나 성별 등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들레 측은 명단 공개의 당위에 대해 "위패도, 영정도 없이 국화 다발만 들어선 기이한 합동분향소가 많은 시민들을 분노케 한 상황에서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희생자 명단 공개를 반대한 일부 정치권을 향해선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서 파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들레 측은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이하 국보협) 일동도 성명서를 통해 유가족 동의 없는 사망자 명단 공개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발표했다.

국보협은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가 이태원 사고 사망자 명단을 유가족 동의 없이 무단 게재하였다. 동의 없는 개인 정보 공개는 명백한 불법이며, 타인의 비극을 정치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최악의 행태"라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야권의 애도를 빙자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름이 있으면 추모고, 없으면 추모가 아니라는 정치 문법도 너무나 새롭다고 전했다. 

국보협은 또 "‘더탐사’와 ‘민들레’가 공개한 명단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 공개된 명단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어떤 검증과정을 거쳤는지도 의문이니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처한 정치적·법률적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욕심 등으로 사망자 명단을 불법적으로 공개한 행태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면서 민주당은 추가적인 명단 공개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 국민께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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